코로나 버텼더니 고물가, 고금리, 고이자에 임대료 인상까지 견디기 어렵습니다.
21대 국회 3년간 5대 법안 142건 중 20건 통과, 통과율 10.3%에 불과합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사실상 올해 12월이 마지막 기회, 단 9개월 남았습니다.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중소상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월) 국회 정문 앞에서 민생·중소상인 살리기를 위한 5대 입법과제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 독점규제법 제정
△가맹사업법 & 대리점법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파산자 차별금지법(채무자회생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1대 국회 3년간 여야가 말로는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5대 법안 142건 중 20건을 처리하는데 그쳐 법안통과율이 10.3%에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한은 사실상 올해 12월로 단 9개월이 남았다며 21대 국회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초토화된 민생 회복을 위해 5대 법안 만큼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중소상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1년 밖에 남지않은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5가지 입법과제로 온라인 플랫폼 갑질과 횡포를 막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 독점규제법, 본사의 갑질과 횡포를 막는 △가맹사업법 & 대리점법, 건물주의 갑질과 횡포를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한계채무자의 재기와 사회복귀를 위한 △파산자 차별금지법를 제시하며, 여야 대표단 면담을 통해 해당 법안들을 신속 처리할 것을 요청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첨부자료1. 기자회견 진행안
▣ 첨부자료2. 중소상인 & 민생살리기 5대 입법과제
▣ 첨부자료3. 발언 주요 내용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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