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3-04-17   1585

두 분의 전세사기 피해자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

실효성 없는 대책, 잇따른 피해자 사망 초래

정부와 국회는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지난 4월 14일, 미추홀구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피해자 한 분이 숨진 채 발견된데 이어 사흘만인 오늘(4/17) 새벽 또 다른 피해자 한 분도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연이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죽음에 안타까움과 비통함이 더 커집니다. 두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월, 전세사기 피해자의 첫번째 사망 사건 이후 대책위와 주거시민단체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두 차례 전세사기 지원방안은 문제 ‘해결’이 아닌 ‘유예’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대책이 나올 때마다 희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절망만 커진다며,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잇따른 사망 소식이 있기 열흘 전부터, 계속적으로 피해자들의 자살 시도 소식이 들려온다고, 제발 더 이상 죽지않게 해달라는 피해자들의 절규가 있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이들의 호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무자본·무자격 임대사업자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국토부와 지자체를 비롯해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을 남발하던 정부기관과 금융기관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부를 빚으로 떠안은채 추가 대출을 받으라고 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추가 저리 대출은 경매로 낙찰받은 새 임대인이 전세금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호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피해자들을 더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죽음과 관련해 그 책임을 피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먼저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구제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경·공매부터 중지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세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미추홀구의 약 2,000여 세대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들이 경·공매로 언제 쫓겨 날지 두려워하며 하루 하루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정부와 국회가 즉각 나서야 합니다. 여전히 빈틈이 많은 긴급주거지원, 대출연장 등을 보완하고 공공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는 등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주거시민단체들도 전세사기 문제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자들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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