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3-04-20   1775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및 시민사회대책위, 전세사기 대책 관련 윤석열 대통령 면담요청

공공매입 채권자만 좋은 일? 요구사항 제대로 읽어봤는지 의문
정부의 제멋대로 해석·보여주기식 일방적인 정책 발표 중단해야

20230420_기자회견_전세사기 대통령 면담요청 기자회견
2023.4.20.(목) 용산 대통령실 앞, 전세사기 대책 관련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빌라왕 김00피해대책위, 전국에 개별적으로 흩어져 활동하던 피해자들이 모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65개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4/20)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대책위 관계자들은 정부가 주말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사망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를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내용의 대책을 논의하고 19일에는 범정부TF를 가동해 첫 회의를 진행했지만, “피해주택 공공매입이 선순위 채권자만 좋은 일 시키는 일”이라는 등 원희룡 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 등을 보면 과연 대책위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읽어보기는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정부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일방적인 대책 발표에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희룡 장관이 대책위의 10가지 요구사항 중 하나인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안, 즉 공공의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과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은 별도의 내용임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것이 대책위 요구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도적인 왜곡인지 대답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피해자들의 요구를 선별적으로 수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 일방적인 대책을 내놓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미 두 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추가로 잃은만큼 이번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상황과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검토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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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20.(목) 용산 대통령실 앞, 전세사기 대책 관련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 후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에게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전세사기 대책 관련 윤석열 대통령 면담요청서

지난 18일 인천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빌라왕 김00피해대책위 등 각 지역별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전국에 개별적으로 흩어져 활동하던 피해자들이 모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65개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들도 같은 날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사망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를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내용의 대책을 논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지시하고 “찾아가는 지원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어제(4/19)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넘어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 및 매각유예조치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당장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놓인 피해자들에게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조치이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제외한 금융기관과 채권매입기관 등이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인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임시조치에 불과한 경매일시중지로 시간을 확보한만큼 그 사이에 특별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은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정부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일방적인 대책 발표에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3월 초에 있었던 국토부 중심의 정부합동 면담에서 기재부 등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무산된 바 있고, 3월말이나 4월초로 약속했던 후속 면담도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 진행된 국회 간담회, 토론회 등에서도 정부 부처간 칸막이와 책임떠넘기기로 ‘현행제도에서 가능한 수준’의 대책만 내놓았고, 결국은 두 명의 추가 희생자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피해주택 공공매입이 선순위 채권자만 좋은 일 시키는 일”이라는 등 어제부터 가동되었다는 범정부TF 회의 직후, 원희룡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언한 내용을 보면 과연 대책위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읽어보기는 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원희룡 장관의 발언내용을 보면 대책위의 10가지 요구사항 중 하나인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안, 즉 공공의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과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은 별도의 내용임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책위 요구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도적인 왜곡인지 대답해야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안의 핵심은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대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여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주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강제경매의 불안에서 벗어나게 한 후(선구제) 공공이 이후  경매과정에 참여해 보증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후회수)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미추홀구와 같이 선순위권리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채권을 공공이 매입하는 것과 선순위권리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언급한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은 필요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쫓겨나지 않도록 공공이 해당 피해주택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이후 주택시장이 안정되면 재매각하여 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보증금 채권 매입 재원과 다른 별도의 재정투입이 필요하지만 추후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이 매각되지 않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놓였던 선순위권리자들에게는 일부 이득이 될 수 있겠으나, 이는 현재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만약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에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동시에 기존 전세대출 연장, 경락자금 대출을 추가지원해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장관은 다른 두 가지 요구사항을 교묘히 섞어 피해자들의 요구를 왜곡하고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좋은 일을 시키는 데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며 국민의 동의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럴거면 굳이 지난 2월에 발생한 첫 번째 희생자의 조문까지 와서 ‘선구제 후회수’까지 검토하겠다던 이야기는 왜 한 것인지, 그저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당장의 비판여론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피해자들의 요구를 선별적으로 수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 일방적인 대책을 내놓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두 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추가로 잃었습니다. 이번 원희룡 장관의 발언을 보면 또 다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일방적인 대책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관련하여 어제(4/19) 대책위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통해 이러한 우려와 의견을 전달하고 면담요청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관계기관의 검토와 대책이 우선이고, 대통령의 피해자 면담은 지금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면담요청서 수령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요구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정부가 과연 어떠한 검토와 대책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상황과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함께 검토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합니다. 제4, 제5의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하루 빨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와 윤석열 대통령 면담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전세사기 대책 관련 윤석열 대통령 면담요청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 4. 20.(목) 오전 1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진행순서
    • 사회자 : 김주호 피해대책위 실무지원 활동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발언1 :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회 위원장, 전국대책위 공동제안자
    • 발언2 : 무적(가명)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제안자
    • 발언3 : 지수 전세사기시민사회대책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발언4 : 이원호 전세사기시민사회대책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면담요청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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