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23-04-24   822

[공지] 유통서비스 노동자가 위험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온라인 배송 허용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건강권을 침해

2023년 4월 27일 오전 10시.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의무휴업일 변경, 온라인 배송 허용, 유통서비스 노동자가 위험하다 토론회 웹자보

윤석열 정부는 주 69시간 근무제 추진과 함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의무휴업일 온라인배송 허용 등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규제 폐지를 추진하며 유통서비스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제도는 대중소유통업의 상생과 마트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정부는 이해당사인 노동자와 일체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제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뒷받침되는 제도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를 완전히 배제한 채로 졸속적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 이미 24시간 365일 무휴로 돌아가는 쿠팡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 등 유통서비스 노동자의 장시간노동, 휴일노동, 야간노동이 심화되면서 피해사례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온라인 유통업 영업시간 규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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