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3-04-28   898

국회 국토위 의원들에게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오늘(4/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전에 위원들에게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보여주기식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규탄하는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20230428_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전달
2023. 4. 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전에 위원들에게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20230428_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전달
2023. 4. 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장 잎에서 일방적인 보여주기식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규틴하는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정부여당이 발표한 전세사기 특별법안은 피해자들의 현실과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일방적’인 ‘보여주기식’, ‘피해자 걸러내기’ 법안입니다.

일단 정부여당이 발표한 특별법안은 지원대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피해대상 심사 및 인정 절차조차 매우 까다롭고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별도 설치하여 피해자들에게 혼선을 주거나 이중의 행정부담을 주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정부는 특별법 지원대상으로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피해자를 걸러내기 위한 법안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정부는 현재 발생한 피해자들의 현황조사 결과와 함께 이 조건에 따르면 얼마나 되는 피해자들이 해당이 되는지 판단한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지원대상이 이렇게 협소하게 적용이 된다면, 전출, 중복계약 등 불가피한 이유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들은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1천채가 넘는 피해주택의 순차적인 경공매 진행, 임대인의 상속문제 미해결 등으로 경매진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지원이 늦어지거나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니다. 또한 ‘서민 임차주택’의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긴 했지만 이 금액이 추후 2-3억원대로 한정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지역은 대부분 제외되는만큼 아예 이 규정은 삭제하거나 상한을 크게 완화해야 합니다. 현재 전세사기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지역들도 임대인, 바지임대인 등 가담자들이 명확히 다 밝혀지지 않아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사례들도 많고 수사기관도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사기꾼일당의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만큼 수사가 개시되지 않더라도 현재 전세사기피해확인서 발급기준을 확대적용해, 경매가 개시되거나 임대인이 1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임대기간은 남았지만 임대인이 무리한 갭투기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피해자 범위에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대항력을 상실했거나 절차상 이유로 제외되는 피해자들도 금융지원만큼은 해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전국대책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채권매입방안이 빠졌습니다. 정부와 원희룡 장관은 마치 채권매입방안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지만, 이미 여러 전문가들과 언론이 확인한 것처럼 이후 충분히 회수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미 정부가 혈세를 투입해 IMF 당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도임대아파트의 채권을 매입했던 사례를 봤을 때, 이후 경매 등을 통해 충분히 회수가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채권을 왜 매입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특별법에 담은 우선매수권 부여도 실제 경매꾼들의 경매 참여로 경락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정작 피해자들이 그 주택을 우선매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고, 매입임대도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실제 피해주택 중 얼마나 많은 주택을 매입할 수 있을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매입방안도 빠지면 결국 법안이 통과되어도 정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매우 적을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또한 아직 전세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피해자 가구가 많고 아직도 본인이 피해자인지 인지도 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은만큼 법시행 후 2년이라는 유효하다는 기간도 지나치게 짧습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인 조세채권 안분의 경우 정작 중요한 ‘국세’ 부분이 빠진 것은 치명적입니다. 그나마 선순위 국세로 인해 경매도 진행되지 않던 피해자들의 경우 이번 특별법으로 경매는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마저도 정부여당안에 따르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책위는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특별법 밀어붙이기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 법대로면 얼마나 되는 피해자가 특별법을 통해 지원을 받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실태와 현황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해서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안을 대폭 수정하고 피해자들의 본인의 피해사례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경매절차도 중단된 마당에 일주일만에 실효성도 입증되지 않는 특별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빠른 처리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처리하는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태와 목소리를 제대로 담은 특별법이 논의되고 처리되기를 국회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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