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없는 제대로 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행진

사각지대 양산하는 정부여당 특별법 반대한다!
막말로 피해자 두 번 죽이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규탄한다!

어제(5/3) 저녁7시, 전세사기 피해자를 비롯해 정당, 청년, 노조, 시민단체 활동가 100여명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집 앞까지 행진하며, 정부여당에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피해자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사각지대 없는 제대로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제대로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하라!

지난 두 달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 세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들은 전세대출까지 받아 영끌해서 마련한 보증금을 떼이고 피해지원센터를 찾았지만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벼랑끝으로 내몰렸다. 언론사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실시한 심리 스트레스조사에서 거의 대다수가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셀프경매를 하거나 보증보험에 이행청구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서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 피해금액을 정부가 먼저 대납해주고 충당하는 제도는 있지도 않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된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불과 2개월 전, 원 장관은 피해자들에게 “먼저 지원하고 절차나 시기는 우리 기관에서 떠안도록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향을 더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에도 상반된 주장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책임져야할 국토부 장관이 어떻게 다른 사기피해와 전세사기를 동일선상에 둘 수 있단 말인가? 이미 정부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혈세를 들여 매입하고, 건설회사들의 미분양아파트까지 매입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인데, 원 장관은 선례가 없다는 거짓 주장으로 피해자들을 또다시 절망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정부여당은 지난 4월 27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 대응했다고 자화자찬하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의 원인이 임대차3법에 있다고 전정부를 탓하며, ‘보증금 채권 매입’이 포함된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다. 작년 7월 정부는 ‘깡통전세 문제의 전국 확산 가능성이 적다’는 잘못된 진단을 내렸고, 이후 4차례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피해자들은 절망만 깊어진다고 말한다. 여전히 정부는 주택 가격 하락시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는 방치한채,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와 대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가를 낮추고, 매매가와 전세가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차3법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3법을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골라내고 갈라치기 위한 법이다. 모호하기 그지 없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한다고 명시하여 피해자들을 걸러내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제외했다. 특별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정부는 어제(5/2)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피해자 인정 요건이 까다롭고 모호하다. 정부여당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어디서 얼마나 발생했는지, 각각의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피해자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특별법에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새로운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이번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는 분명한 사회적 재난이며, 정부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다. 야당에서 발의한 특별법에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포함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양한 피해 유형이 존재하는만큼 피해자들에게 가능한 선택지를 제시하고 피해 유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려진 전세사기 특별법(더불어민주당 조오섭의원안, 정의당 심상정 의원안, 국민의힘 김정재의원안)은 신속한 처리만큼 사각지대가 없는 제대로 된 법안 처리가 중요하다. 피해자들의 생사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특히 피해자들의 거듭된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피해자의 의견부터 경청해서 사각지대 없는 실효성있는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빠진, 정부여당의 피해자 골라내기 특별법을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보여주기식 특별법이 아닌 피해자들의 현실과 목소리가 담긴 제대로 된 특별법이다.

사각지대 양산하는 정부여당 특별법 반대한다!
보증금 채권 매입 포함된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하라!
막말행보, 원희룡 국토부장관 규탄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촉구 행진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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