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3-05-04   1229

윤석열 1년 퇴행10. 폭우참사에도 공공임대주택 축소

윤석열정부1년평가 퇴행하는 나라 14장면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취임 일성은 잊혀진 지 오래이고, 민주적 절차의 무시와 정책의 퇴행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과 폭주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 동안 모니터해 온 분야에서 주요 14개 사건/장면을 선정해 평가하고, 퇴행적 정책과 조치들로 교체되어야 마땅한 공직자 8명을  알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퇴행의 장면

  • 2022년 8월 8일 발생한 집중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일가족 3인이 참변을 당함. 다음 날인 9일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을 찾아 취약계층의 주거안전 문제를 점검할 것을 지시함. 참사 현장을 찾아서 ‘제가 사는 서초동 아파트는 언덕에 있는데도 1층이 침수될 정도였다. 퇴근하면서 보니 벌써 다른 아래쪽 아파트들은 침수가 시작되었더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시 재난·재해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할 윤석열 대통령이 별다른 대응없이 퇴근한 것에 비난여론이 일었음.

관련 정책

  • 2023년 8월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보장과 미이주 가구에는 침수 방지시설과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 등 주택개보수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시내 약 20만 가구의 반지하 주택을 전수조사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거급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이후 1,100가구 표본 조사로 방침을 바꿔 논란이 일자 10월 국정감사에서 “인력과 예산상 한계가 있었다. 의지가 앞섰다”며 사실상 전수조사를 포기함. 추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이나 신축 매입임대주택 확보 계획없이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주거단체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8월 30일 2023년 국토교통부 예산을 발표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20조 7천억원(2022)에서 15조 1천억원(2023)으로 5조 7천억원(27.3%) 삭감하고 오히려 중산층용 분양주택과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등의 예산을 2조 9천억원 늘림.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용 국민임대·영구임대·다가구매입임대·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예산을 5조 6천억원 대폭 삭감함.

평가와 향후 과제

  • 2022년 12월 24일, 5조 6천억원이 삭감되었던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단 6천 6백억원만 증액된 채 국회를 통과함. 이는 취약계층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문재인 정부보다 5만1천호(28만7천호→ 33만.8만호) 더 늘리겠다고 발표한 정부 대책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이후 실제 약속한 취약계층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이행되는지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함.
  •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3명의 피해자가 연달아 사망하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 중인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힘.
  • 이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별도의 추경 없이 2023년에 계획된 LH의 매입임대주택 물량 2만 6천가구, 5조 5천억원을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에 쓰겠다는 것이어서 기존 취약계층용 임대주택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큼. 결국 한정된 예산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와 취약계층들을 ‘싸움 붙이는’ 상황이어서 주거단체들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관련 공직자

  •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 주무 장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대통령실 담당 :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
  • 지방자치단체장 : 오세훈 서울시장

퇴행하는 나라 14장면

  • 퇴행1. 10.29 이태원 참사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 퇴행2.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
  • 퇴행3. 위법적 시행령으로 검찰 권력 확대와 복원
  • 퇴행4.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장악
  • 퇴행5. 인사검증 실패 – 정순신 국수본부장 사퇴 파문
  • 퇴행6. 수사 공정성 논란과 입막음소송 남발
  • 퇴행7. 국정원 등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과 공안통치
  • 퇴행8. ‘법과 원칙’ 운운 노동탄압·‘69시간’ 등 노동개악
  • 퇴행9. ‘세수 펑크’ 위기에도 재벌부자감세는 진행 중
  • 퇴행10. 폭우참사에도 공공임대주택 축소
  • 퇴행11. 위장된 민영화, 공공부문·공공서비스 퇴행
  • 퇴행12. 고갈론 조성·독립성 축소, 국민연금 흔들기
  • 퇴행13. 유례 없는 한반도 전쟁 위기
  • 퇴행14. 위험한 ‘한미동맹 올인’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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