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3-05-04   404

교체해야 할 공직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석열정부1년평가 퇴행하는 나라 14장면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취임 일성은 잊혀진 지 오래이고, 민주적 절차의 무시와 정책의 퇴행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과 폭주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 동안 모니터해 온 분야에서 주요 14개 사건/장면을 선정해 평가하고, 퇴행적 정책과 조치들로 교체되어야 마땅한 공직자 8명을  알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20230503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종합페이지로 바로가기 배너이미지

인물 설명

  • 국토교통부 장관, 2022년 5월 13일 임명

이유

  1. 공공임대주택 축소와 예산 삭감
  •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 취약계층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문재인 정부보다 5만 1천호 (28만7천호→ 33만8천호)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용 국민임대·영구임대·다가구매입임대·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예산을 5조 6천억원 대폭 삭감하는 등 모순·기만적인 태도를 보임. 
  • 특히 취약계층용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별다른 예산확보 노력 없이 2022년 8월 폭우 참사로 여론이 악화하자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보장하겠다든가, 2023년 2-3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사망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 중인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으며 사실상 취약계층용 공공임대주택을 축소하고 있음.
  1.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 미흡, 망언
  • 정부의 특별법안은 상당수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할 협소한 조건,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야당이 요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 배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피해자의 요구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정부는 책임도 부인하고 있음. 금융지원 대책도 연 소득 7천만원 등 피해자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걸어놓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 마련 관련, 계속된 ‘말바꾸기’와 망언을 일삼고 있음. 지난 2월 첫 번째 희생자의 장례절차에 참석해 “먼저 지원하고 절차나 시기는 우리 기관에서 떠안도록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향을 더 검토하겠다”고 약속하더니 정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는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 피해금액을 정부가 먼저 대납해주고 충당하는 제도는 있지도 않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된다”는 망언을 내놓고 있음. 야당이 제시한 공공의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해서도 처음엔 “선순위 권리자만 좋은 일 시킨다”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발언을 하다가 정부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 방안을 포함시키는 등 ‘말바꾸기’ 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혼란을 주는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음.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 윤희근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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