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10문10답📕

요즘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관련 뉴스가 보도됩니다😰

우리집은 안전한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세입자 누구나 불안이 커질 수 밖에 없죠.

‘빌라왕’, ‘건물왕’, ‘빌라신’… 전세사기꾼 뿐 아니라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 하반기에는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해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는 보여주기식 정책만 내놓고 있어요. 사각지대 없는 제대로된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해요. 🆘

또 한편으로 피해자들은 피같은 보증금을 한 푼이라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세대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인데요. 전세피해신고센터는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전화연락도 쉽지 않고, 상담 내용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요. ㅠㅠ

그래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는 신규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계약 만료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할 정보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법률, 금융, 긴급주거, 채무재조정 정보를 10문 10답으로 정리했습니다. 😀

전세사기⋅깡통전세 상담부터 지원까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10문10답 (총 28페이지)
주요내용

📌 계약전·계약만료전 세입자를 위한 정보
✔️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구별하기
✔️ 계약전·후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확인방법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정보
✔️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한 곳
✔️ 계약이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처방법
✔️ 보증보험 미가입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 경매 참여해서 낙찰받는 방법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대출 연장하기
✔️ 경매 진행시, 대처법, 긴급지원주택 신청방법
✔️ 전세대출 상환이 힘들때, 대처방법
✔️ 주택매매가보다 선순위 조세채권이 많은 경우 대처방법

모든 세입자가 안전한 집에 사는 그날까지,
세입자 권리 함께 바꿔 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