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발간자료 주거 2023-11-06   18483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10문10답(개정판)

전국에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소식이 들려옵니다.😰

수도권 빌라 ‘2건 중 1건’ 위험신호… “전세사기 경고”
“대전 전세사기 피해 계속 늘어…’50억원대 챙긴’ 피의자는 해외도피”
“부산 ‘깡통주택’ 2만 가구…전세사기 피해 우려”

“혹시 나도 보증금을 날리는 건 아닐까?”
“곧 계약을 해야 하는데 전세사기면 어쩌지?”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면 어쩌지?”

세입자들의 걱정과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피해자 인정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 복잡하고 어렵죠?

전세사기 해결에 진심인 참여연대·민변·세입자114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와
특별법 중에서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10문 10답(개정판)을 만들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상담, 지원, 특별법이 포함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10문10답(개정판)

(2023. 10. 31. 개정판, 총 40페이지)


주요내용

📌 계약전·계약만료전 세입자를 위한 정보
✔️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구별하기
✔️ 계약전·후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확인방법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정보
✔️ 계약이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처방법
✔️ 보증보험 미가입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 경매 참여해서 낙찰받는 방법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대출 연장하기
✔️ 경매 진행시, 대처법, 긴급지원주택 신청방법

📌 전세사기특별법
✔️ 피해자 인정 요건
✔️ 피해 지원 내용과 지원 받는 방법

모든 세입자가 안전한 집에 사는 그날까지,
세입자 권리 함께 바꿔 나가요.


[피해사례] 전세사기 조심하세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전세사기, 곳곳에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두 조심하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관련 정보들을 공유합니다.

“다들 전세사기 조심하세요” – 덱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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