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행동하기 민생희망본부 서명하기 주거 2023-05-10 9274

전세사기·깡통전세, 울지마 걱정마 쫄지마⚡️

전세사기,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

전세사기 피해가 우리 사회를 덮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최근 범죄 피해액은 2조 5천억,
누적 피해자는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세입자들의 불안과 걱정은 커져가고, 많은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전세사기로 여덟 분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수 없다”,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어 덜렁덜렁 전세 계약했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 재난’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특별법을 마련하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오래전부터 ‘깡통전세’의 위험성을 지적해왔던 참여연대는 피해자, 시민사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녔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제안하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피해가 커지도록 방치한 금융당국, 국토교통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2023년 2월 28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경·공매 유예를 호소했던 20대 청년이 “정부의 대책이 실망스럽다,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정부야당의 반대로 반쪽짜리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어렵고,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지원 대책에서 제외되거나, 피해주택 관리·하자 문제로 단전, 누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져 갔습니다. 정부여당의 반대로 특별법 개정이 지체되었고, 결국 지난 2024년 5월 1일,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아닙니까?”라는 유서를 남기고 대구에서 여덟 번째 피해자 분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더이상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지 않도록, 참여연대는 피해자들과 1인 시위, 기자회견, 정당 면담요청,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특별법 개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뒤늦게 정부는 LH의 피해주택 매입 방안을 담은 개정안(권영진의원안)을 발의했고, 지난 8월 28일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각지대 없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피해자들의 요구가 충분히 담기지는 못했습니다. 아쉬움과 우려가 있지만 최소한의 피해 구제가 더 늦기 전에 개정되어 다행입니다.

⏰ 타임라인으로 보는 전세사기특별법 제·개정

20220905_전세사기 대책 평가 긴급 좌담회 — **2022. 09.**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개선방안 제안

2023. 2.
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커지도록 방치한 금융당국, 국토부, 지자체를 공익감사 청구

20230308_전세사기 추모행진 — **2023. 3.**
첫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행진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발의**

20230420_기자회견_전세사기 대통령 면담요청 — **2023. 4.**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전세사기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

20230511_4번째희생자추모,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 — **2023. 5.**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발언대회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및 국회 농성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10문 10답 발간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20230816_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 2023. 8.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기준 등 정보공개청구

20230908_기자회견_전세사기특별법 100일 — **2023. 9.**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00일 진단 및 대책 마련 촉구

20231014_전세사기집회 — **2023. 10.**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1,579가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회 및 22,800명 서명캠페인

20240111_전세사기대책위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 **2023. 11.**
심상정·허종식 의원 등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발의안 평가 기자설명회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동시다발 1인 시위(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수원)

20231221_전세사기특별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 **2023. 12.**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동시다발 집회(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수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삭발의식

20240117_특별법 개정 촉구 전국 릴레이 1인 시위_부산_국민의힘부산시당앞(2) — **2024. 1.**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전국 릴레이 1인 시위(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수원)

20240224_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문화제_(6) — **2024. 2.**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의 회의록 및 피해자 결정 세부기준 비공개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문화제

20240514_여덟번째전세사기희생자추모행진및기자회견_(26) — **2024. 5.**
여덟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행진
21대 국회 종료 D-5, 전국 동시다발 집회

20240604_전세사기피해구제방안기자설명회_(2) — **2024. 6.**
’LH 매입안’ 및 ‘선구제 후회수’ 방안 비교 기자설명회
22대 국회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및 정당 지도부 면담 요청

20240704_사각지대전세사기피해자지원연속간담회_(1) — **2024. 7.**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3회)
’LH 매입안’ 등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사각지대 보완 촉구 기자회견

20240813_피해 최소보장,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_(2) — **2024. 8.**
피해 최소보장, 사각지대 없는 특별법 개정 촉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심하고 전세 계약할 수 있는 그날까지

물론 아직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피해자들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함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잘 시행되는지 감시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 사회적 재난을 불러온 전세 제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지 않는 안전한 전세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전세 개혁 연구회>를 구성하고 수개월에 걸친 논의를 바탕으로 전세 개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안전한 전세를 만들기 위한 전세 개혁 방안을 널리 공론화하고, 정부와 국회에 입법, 행정, 금융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세입자 권리와 주거권이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그 날까지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응 활동에 힘을 더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