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행동하기 민생희망본부 서명하기 주거 2023-05-10 1389

전세사기·깡통전세, 울지마 걱정마 쫄지마⚡️

설마 나도? 😱

전국 도처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주택금융연구원은 향후 2년간 주택가격이 10~20% 하락할 경우 올해 하반기에 만기되는 전세 계약 8건 중 1건은 깡통전세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추정했으며, KBS는 사기 조직과 연결된 임대인 176명이 소유한 주택이 약 2만 7천 채로 올해 전세사기 피해액만 약 1조 8천 6백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혹시 내가 사는 집도 깡통전세는 아닌지? 전세사기는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세입자들의 불안과 걱정은 커져갑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피해자들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꼼꼼히 확인하고 조심해도 작정하고 속임수를 쓰는 사기 조직을 개인이 피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난 두 달 사이 세 명의 청년 세입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기 조직이 활개 치도록 판을 깔고 피해를 키운 것은 집값과 전셋값을 폭등시키고, 묻지마 보증과 무분별한 대출을 허용하고, 등록임대주택 관리를 부실하게 한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입니다. 문제 해결에 정부와 국회가 발벗고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여연대와 주거 시민단체 등은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우려해 왔고, 피해가 발생한 직후 정부가 보증금 채권을 발행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후에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국회를 통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대책에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빠져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2023. 2. 9)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커지도록 방치한 금융당국, 국토부, 지자체를 공익감사 청구했습니다(2023. 2. 13).

성과도 아쉬움도 많은 특별법, 이제 시작입니다🔥

정부는 ‘해결’ 아닌 ‘유예’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전 재산인 보증금을 날리고 갚아야 할 대출금이 산더미 같은데 또 대출을 하라고 합니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사회 정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더불어 맞춤형 금융지원, 피해자가 원할 경우 채무조정을 위한 프로그램 등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정부·국민의힘의 ‘누더기 특별법’을 반대하고 제대로 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시민서명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지난 5월 23일, 온오프라인에서 참여한 시민 8,934명의 서명을 무력으로 막는 경찰력을 뚫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앞 농성, 릴레이 1인 시위, 이어말하기 대회, 입법 활동 등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제대로 된 특별법’을 요구했고, 드디어 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피해자의 눈물을 모두 닦아주기엔 너무나 역부족이지만, 9천여 명의 목소리를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고 약간이나마 도움을 받는 분들은 있습니다.

반쪽짜리로 불릴만큼 아쉬움이 큰 특별법입니다. 국회는 이제 올 해 내에 계속 발생하는 피해 사례와 특별법 운영실태를 보고 보완입법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서로를 포기하지말고 함께 갑시다. 집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집을 얻는 일이 이렇게 위험천만한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참여연대와 대책위는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