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나도? 😱
전국 도처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주택금융연구원은 향후 2년간 주택가격이 10~20% 하락할 경우 2023년 하반기에 만기되는 전세 계약 8건 중 1건은 깡통전세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추정했으며, KBS는 사기 조직과 연결된 임대인 176명이 소유한 주택이 약 2만 7천 채로 2023년 전세사기 피해액만 약 1조 8천 6백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혹시 내가 사는 집도 깡통전세는 아닌지? 전세사기는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세입자들의 불안과 걱정은 커져갑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피해자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꼼꼼히 확인하고 조심해도 작정하고 속임수를 쓰는 사기 조직을 개인이 피하기란 불가능합니다.
2023년 7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 조직이 활개 치도록 판을 깔고 피해를 키운 것은 집값과 전셋값을 폭등시키고, 묻지마 보증과 무분별한 대출을 허용하고, 등록임대주택 관리를 부실하게 한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입니다. 문제 해결에 정부와 국회가 발벗고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여연대와 주거 시민단체 등은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우려해 왔고, 피해가 발생한 직후 정부가 보증금 채권을 발행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후에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제안하고,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특별법 제정됐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됐지만, 반쪽짜리라 불릴만큼 부족합니다.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구제한 피해자보다 배제한 피해자가 많다”며 사각지대 없는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피해자들과 함께 특별법 개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입자들이 전세사기로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부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주요 원인은 갭투기, 무분별한 대출, 세입자에게 불리한 임대차구조에 있습니다. 갭투기 근절, 보증금 규제, 공인중개사 책임강화, 공공임대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피해자들과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 해결에 함께 해주세요. 🙏
함께 알면 힘이 되는 정보
🔥 피해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꼭 필요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10문10답’
특별법 내용이 포함된, 개정판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총 40페이지, PDF 책자 온라인 무료 배포)
깡통전세/전세사기 관련 참여연대 활동 모아보기
- 2022-09-01 [좌담회] 전세사기 방지대책 긴급 평가 좌담회
- 2023-02-02 [논평] 전국적으로 심각한 피해 예상되는 깡통전세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 2023-02-09 깡통전세 피해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2023-02-13 [기자회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야기한 금융당국·지자체 공익감사청구
- 2023-02-28 [토론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증언대회와 피해구제 방안 모색
- 2023-03-02 [성명]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 2023-03-08 주거시민단체 및 정당,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 2023-03-30 [논평] 여전히 ‘해결’이 아닌 ‘유예’만 가득한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 2023-03-30 [입법발의]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2023-04-01 [인포그래Pick] 전세사기, 조심하면 피할 수 있나요?
- 2023-04-04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하라!
- 2023-04-04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 근거 요청한 관악구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2023-04-17 두 분의 전세사기 피해자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
- 2023-04-18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 시민사회대책위 출범
- 2023-04-20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및 시민사회대책위, 전세사기 대책 관련 윤석열 대통령 면담요청
- 2023-04-21 인천지방법원에 경매 매각기일 직권 변경 요청했습니다
- 2023-04-24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설명 기자간담회
- 2023-04-24 전세사기 특별법 및 피해구제 대책 관련 야4당 지도부 면담
- 2023-04-26 깡통전세 피해 구제를 위해 보증금채권매입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돼야 합니다
- 2023-05-01 “선구제 후회수 방안 제외, 피해자 골라내기” 정부‧국민의힘의 전세사기 특별법안 반대한다
- 2023-05-02 세입자에게만 살얼음판 같은 세상 바꿔야 삽니다!
- 2023-05-03 사각지대 없는 제대로 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행진
- 2023-05-08 제대로 된 전세사기 ·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및 국회 앞 무기한 농성 돌입
- 2023-05-09 4번째 희생자 추모 및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발목잡는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
- 2023-05-13 전세사기·깡통전세 희생자 추모제
- 2023-05-16 제대로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
- 2023-05-17 [논평] 정부여당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 의지있나?
- 2023-05-18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 2023-05-22 정부가 제시한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무이자 전세대출 방안 수용 어렵다
- 2023-05-22 법안소위의 특별법 합의안, 매우 실망스럽다
- 2023-05-23 합의로 포장한 반쪽짜리 특별법, 추가 방안 마련하라
- 2023-05-25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한 이어말하기
- 2023-05-25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에 부쳐
- 2023-05-26 무책임·무대책으로 반쪽짜리 특별법 강행하고도 오픈마인드?
- 2023-05-30 [좌담회]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 2023-06-07 [토론회] 세입자를 위한 전세제도 개혁 방안
- 2023-06-09 역전세 핑계로 임대인 보증금반환대출 확대해선 안 됩니다
- 2023-06-20 전세사기 사태 키운 금융위원회 조속한 감사 촉구 및 임대인 보증금반환대출 확대 반대
- 2023-06-28 [성명]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끝이 아닌 시작이다
- 2023-08-16 [기자회견] ‘밀실 심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정보공개청구
- 2023-08-18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경매·우선매수권 특강
- 2023-08-30 [간담회]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3개월, 현황과 보완대책
- 2023-09-08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100일,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 2023-10-05 여전히 언발에 오줌누는 정부의 전세사기 보완대책
- 2023-10-10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 촉구 22,800명 서명캠페인 돌입 기자회견
- 2023-10-11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1,579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2023-10-14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회가 열렸습니다
- 2023-11-01 피해지원 없는 엄중처벌 의지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 2023-11-03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2023-11-13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정의당 지도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 2023-11-14 윤석열 대통령님, 곧 쫓겨나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 2023-11-21 다가구·신탁주택·비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 2023-11-22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요구사항 발표했습니다
- 2023-11-24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실태 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 2023-11-28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님, 전세사기 피해자들 목소리 한번만 들어주세요”
- 2023-11-30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 2023-11-30 전세대출과 임대보증금 보증 관리 손놓은 정부의 책임, 철저히 감사하라
- 2023-12-05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 2023-12-06 다가구·신탁 전세임대, 생색내기 대책 그만두고 ‘선구제 후회수’, 최우선변제금 회수 대책 마련하라
- 2023-12-07 [기자회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발목잡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 2023-12-18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책위와 야4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2023-12-21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삭발의식 및 기자회견 개최했습니다
- 2023-12-27 [논평] 국민의힘은 당장 법사위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나서라
- 2024-01-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금 당장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하라!
- 2024-01-11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및 한동훈 비대위원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
- 2024-01-12 [논평] “국민” 주거 안정에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없다
- 2024-01-15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전국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 2024-01-19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자를 찾습니다
- 2024-01-31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 2024-02-16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문자 행동, 기자회견,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등을 진행했습니다
- 2024-02-19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밀실 심의’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2024-02-26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 2024-02-27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에 즉각 합의하라
- 2024-02-28 국민의힘, 하루빨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 2024-02-29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거부한 국민의힘 규탄한다
- 2024-03-22 [성명] 전세사기 피해자와 세입자에게 박절하고 임대인만을 위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 2024-04-17 21대 국회 임기 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하라
- 2024-04-18 [성명]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반대한 국민의힘 규탄한다
세입자에게 살얼음판 같은 세상, 함께 바꿔요
세입자들의 주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세상, 참여연대와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참여연대는 더 나은 세상을 바라며 대안을 제시하며 행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앞으로도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시민들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습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