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울지마 걱정마 쫄지마⚡️

설마 나도? 😱

전국 도처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주택금융연구원은 향후 2년간 주택가격이 10~20% 하락할 경우 2023년 하반기에 만기되는 전세 계약 8건 중 1건은 깡통전세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추정했으며, KBS는 사기 조직과 연결된 임대인 176명이 소유한 주택이 약 2만 7천 채로 2023년 전세사기 피해액만 약 1조 8천 6백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혹시 내가 사는 집도 깡통전세는 아닌지? 전세사기는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세입자들의 불안과 걱정은 커져갑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피해자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꼼꼼히 확인하고 조심해도 작정하고 속임수를 쓰는 사기 조직을 개인이 피하기란 불가능합니다.

2023년 7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 조직이 활개 치도록 판을 깔고 피해를 키운 것은 집값과 전셋값을 폭등시키고, 묻지마 보증과 무분별한 대출을 허용하고, 등록임대주택 관리를 부실하게 한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입니다. 문제 해결에 정부와 국회가 발벗고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여연대와 주거 시민단체 등은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우려해 왔고, 피해가 발생한 직후 정부가 보증금 채권을 발행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후에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제안하고,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2023. 2. 9)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커지도록 방치한 금융당국, 국토부, 지자체를 공익감사 청구했습니다(2023. 2. 13).

특별법 제정됐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됐지만, 반쪽짜리라 불릴만큼 부족합니다.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구제한 피해자보다 배제한 피해자가 많다”며 사각지대 없는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피해자들과 함께 특별법 개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입자들이 전세사기로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부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주요 원인은 갭투기, 무분별한 대출, 세입자에게 불리한 임대차구조에 있습니다. 갭투기 근절, 보증금 규제, 공인중개사 책임강화, 공공임대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피해자들과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 해결에 함께 해주세요. 🙏

2023.12.21.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삭발의식 및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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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시민들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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