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

피해자 선별하고 ‘선구제 후회수’ 방안 반대하는 정부여당 규탄한다
피해자 설문조사 발표 및 정부여당 특별법 반대 서명 전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오늘(5/16)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사각지대 없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대책위는 특별법의 쟁점인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과 “보증금 채권 매입’ 관련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10일부터 5일동안 정부여당의 누더기 특별법 반대 및 제대로된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에 참여한 약 3,600명의 명단을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전달했습니다.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세 차례 법안소위에서 특별법 처리가 불발된 데에는 “피해자 걸러내기” “채권매입 등 보증금 회수 방안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와 국민의힘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의 발목을 잡는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대책위는 정부여당의 특별법이 피해자를 선별하고, 보증금 채권 매입’방안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얼마나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지 확인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별첨1 참고), 전체 설문 참여자 중 정부에서 요구하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는 17.5%(75/429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깡통전세를 제외했음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2명만 피해자로 인정되는 셈입니다. 또한 80%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 즉, 공공의 보증금 채권매입을 통한 보증금 회수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대책위는 피해자 인정 요건, 각각에 대해서도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대항력, 확정일자, 임차권등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는 35.9%에 불과했고, 정부안이 제시한 보증금 규모(수도권 3억 이하)를 넘는  충족하는 피해자도 1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요건 △임대인 수사와 기망 여부 등은 대부분의 피해자가 요건을 충족했지만, 소수의 피해자들은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이번 설문을 통해 정부여당의 특별법이 ‘피해자감별법’이라는 대책위의 주장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정부여당에 사각지대 없는 제대로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진행 중인 정부여당의 ‘누더기 특별법’ 반대와 제대로된 특별법 촉구 서명에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며, 국토소위에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포함된 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특별법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인 불법건축물에 거주 중인 사례, 기존 임차인에게 폭탄돌리기를 당한 사례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들이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 조건에 따르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만약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정부가 말하는 우선매수권은 고사하고 조세채권 안분이나 기본적인 대출지원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문제를 도저히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생색만 내는 특별법이 아닌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별법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여야의 졸속 합의로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한 특별법이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누더기 특별법 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국토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원내 지도부 간 협상으로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 역시 절차와 내용면에서 문제가 많다며, 제대로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전세사기 희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특별법을 조속하게 처리하되, 반드시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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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설문 조사 결과]

• 설문 참여자  429명, 조사기간 5/07 ~ 5/14, 온라인 

피해자대책위가 현재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에 따르면 얼마나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설문조사한 결과, 10명중 2명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소수이고, 대부분은 피해자로 인정조차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해자를 선별하려하고,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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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오늘 기자회견문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여당의 누더기 특별법 반대 및 제대로 된 특별법 촉구 1만인 서명’에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남겨주신 글들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발목잡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선구제 후회수, 보증금 구제 방안 포함된 특별법 제정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는 분명한 사회적 재난이며, 정부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보여주기식 특별법이 아닌 피해자들의 현실과 목소리가 담긴 제대로 된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에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성00

전 정부 현 정부 따질 땝니까.? 대다수 국민의 주거형태를 두고 금융화 정책 추진한 책임은 정부정책의 실패입니다. 언제적 정책이 됐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현존하는 피해 국민을 구제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이유입니다. 김00

이 일 때문에 병이나서 직장도 못다니고 삶이 무너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장00

무자본 갭투기가 가능하도록 판을 깔아준 게 누굽니까. 정부와 은행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해선 안 됩니다. 시민들에게 그 책임을를 전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00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세 제도를 이용했는데 돌아오는건 피해 손실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녕 전국구 피해자 3천명이 다 멍청해서 계약서를 다 읽지 않아서 발생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행과 국가 그리고 부동산업자들은 고개숙여 사과하고 사기가 판을 치는 판국에 법안을 수정하고 재검토해야 합니다(노숙자 그만 만드십시오.) 당신들의 위해서 희생하려고 태어난 이들 아닙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임금 준 만큼 제정신 차리고 일하십시오. 

깡통전세에 진짜 피해자와 가짜 피해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모든 피해는 임차인에게만 오롯이 지어집니다. 임대인이 이후 세입자를 구하지못해 돈을 못준다는 말은 무책임한 말이며 이게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평생 일하며 열심히 모은돈 받지못하고 피해를 입는데 어떻게 이게 진짜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는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못받은 임차인은 피가 마르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정책 문제를 임차인에게 책임전가하지말고 제대로된 정책을 만들어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어떤식으로든 발생하지않도록 제발 일 좀 제대로 하세요. 직접 피해자 입장을 제대로 듣고 일을 해야지 탁상행정은 하나도 도움되지않습니다.  밀00

세입자가 매번 집을 구할 때마다 벌벌 떨면서 좋은 집주인을 만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집에서건 새입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합니다. 보증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것, 공시지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는 것, 다음 세입자가 없으면 돈 없다 버티기 식 이 모든 것은 집주인의 사기 행위입니다. 무리한 부동산 투기 투자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민 00

전세사기는 국가재난이고 없는서민의 마지막 생명줄을 이유없이사기당하고 갈취당한겁니다 살희망을 잃을수밖에없습니다 국가가 신중하게 보호하고구제하기위해 이런국민을위해 나서고 채권매입을하지않는다면 국가존립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00

모든 시작에 과연 정부와 국회에는 책임이 없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랄게요 개인의 사기가 아닌 정부의 허술하고 구멍난 정책 밑에 수많은 사기꾼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 구멍이 점점 넓어져 이사태로 이어진거라 생각합니다. 힘들겠지만 길이 없어지기 전에 메워야 합니다. 정말 하루가 힘들고 내일을 눈뜨기가 싫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탁드려요…. 박00

지옥이 있다면 그게 바로 여기다. 하루하루 삶이 지옥이다. 이00

저는 부산 피해자 입니다. 아직도 구제정책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는 분명한 사회적 재난이며, 정부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보여주기식 특별법이 아닌 피해자들의 현실과 목소리가 담긴 제대로 된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에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박00

구로구 피해자입니다. 집주인이 다음세입자 보증금을 받아서 주기로 해놓고 처음에 압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 조사 진행하다보니 집주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나왔네요..중개인하고 집주인은 아는 사이라고 했고요.. 이게 말이됩니까 진짜? 조00

벌써 4명의 소중한 목숨이 희생당했습니다. 전세사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더욱이 한두명도 아니라 수백수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국가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멈춰 더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합니다. 특별법에 선구제 후회수 방안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00

선구제 후회수, 보증금 구제 방안 포함된 특별법 제정하라! 김00

2023년 5월 16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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