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한 있는지 의문,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결 촉구 기자회견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선구제 후회수 등 보증금 회수 방안 촉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오늘(5/18) 기자호견 열어, 정부 눈치만 보고있는 ‘바지 입법권자’ 국민의힘은 뒤로 빠지고 실제 이 법안의 결정권을 쥔 ‘실소유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수사 개시 등’ 모호한 요건을 폐지하고 임대인이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만 밀려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로 인정 할 것 △선구제 후회수 방안 등 보증금 회수방안을 마련할 것 △우선매수권 및 금융지원대책을 대폭 보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여당은 도움도 안되는 생색내기 특별법 정부안 즉각 철회하라!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 실무지원 활동가
어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주선하여 미추홀구피해대책위와 국토부 이원재 차관,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사장, 금융위 과장 등 정부기관 관계자들간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그렇게 요구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던 면담이었습니다.
그동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은 정부의 특별법안과 그에 대한 입장을 정부가 아닌 언론, 야당 국회의원들을 통해 들어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피해다니나 싶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요지부동이다, 대안없이 무조건 안된다고만 한다고 할 때 정말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만나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무책임과 무대책 그 자체였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노력해온 것 압니다. 모두가 어렵다던 경매도 중단되었고 우선매수권도, 피해주택도 매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정부가 노력했다기보다는 연달아 세 분이나 돌아가시고 나서야 부랴부랴 여론에 등떠밀려 한 것 아닙니까. 왜 세 분의 희생자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렇게 못했습니까. 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그때는 못했습니까. 정부가 대출정책만 반복하는 사이 또 한 분의 피해자가 그 놈의 대출 갚으려다가 또 숨졌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더 죽어야 합니까.
어제 딱 세가지 얘기했습니다. 우선매수권 개선, 최우선변제금도 못 받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증금 회수방안 마련, 그것도 어려우면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주거비지원이었습니다. 미추홀구에 이미 최우선변제금도 못 받아서 돌아가신 분이 두 분인데, 지금 이런 분들이 인천 미추홀구에만 최소 500명 이상 있다.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이것만이라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어렵다였습니다.
우선매수권 현재와 같이 가격보호 없으면 피해자들이 피해를 그나마 최소화하기 위해 징글징글한 그 집 울며겨자먹기로 매입하려고 해도 매입 못한다, 전세금 다 날리고 대출까지 갚아야 하는 분들이 어떻게 경매꾼들이 부풀려 놓은 집값을 감당하냐, 우선매수권 최소한 2번은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매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이익을 침해한답니다. 아니 어떻게 피해주택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피해임차인과 전세사기 주택을 어떻게든 싸게 사서 그 시세차익을 보려는 분들을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수 있습니까. 같은 재산권이면 선후도 없습니까? 전세사기 주택을 노리고 시세차익 보려고 경매에 참여하는 분들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공감대는 있는 분들인지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걸 그 분들의 시세차익도 재산권이니 침해할 수 없다는 국토부 말이 말이 됩니까? 그럼 정부는 대체 왜 있습니까? 피해자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아닙니까?
최우선변제금 못 받는 분들 그 2-3천만원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선순위 금융기관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답니다. 안그래도 악성임대인이나 주택에 대한 제대로된 검증도 없이 무분별한 대출 해줘서 전세사기꾼들 판 깔아주고, 피해자들에게는 전세대출 이자 꼬박꼬박 받아먹던 그 금융기관 재산권을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지켜줘야 한답니다. 전부 다도 아니고 최우선변제금이라도 먼저 받게 해달라는데 그것도 어렵습니까?
경매 참여하는 사람들, 선순위 금융기관들 재산권? 그래 그럼 다 안되면 정부라도 그 최우선변제금만큼 주거비 지원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된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국민 동의 없이 정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답니다. 아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최소한 주거비 지원을 위한 대안이라도 마련해오라는데 그것도 거부하고 있는 게 정부 아닙니까? 국민 뽑은 국회도 한다는데 왜 정부가 국민 동의 운운하며 반대합니까? 부실건설사들 미분양아파트 매입은 국민세금 아닙까? 그건 뭐 얼마나 국민적인 동의가 있습니까? 다 안되면 도대체 정부가 왜 있는 겁니까?
어제 비록 피해자분들의 마음에 100% 들지는 않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가능한 것들을 다 하고 있다고 국토부 팀장과 금융위 과장이 그러더군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팀장님, 당신이 인천미추홀구에 사는 최우선변제금도 못 받는 피해자라고 합시다. 어차피 전재산 다 날리고 갚아야할 전세대출만 1억이라 우선매수권 줘도 그 집 못사요. 그럼 지금 팀장님은 특별법 처리되면 뭘 받을 수 있죠? 그랬더니 LH가 그 주택 매입하겠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미추홀구에 피해주택 중에 몇 %나 매입가능하나고. 언론에 따르면 취재한 가구들 중에 단 하나도 대상이 안된다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정부가 그 주택들이 매입대상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파악을 하냡니다. 미치고 팔짝 뒤겠습니다. 아니 아까는 LH가 주택 매입한다면서도.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면서요. 근데 왜 몇 %나 매입대상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전수조사하라고 했습니까. 500가구 만이라도 해보세요. 몇 %나 대상이 되나. 정부가 그런 조사도 없이 최우선변제금도 못 받으신 분들은 LH가 주택 매입해서 오래 살 게 해드릴게요. 그게 무슨 무책임한 소립니까.
제가 장담합니다. 이 특별법 이렇게 처리되면 미추홀구나 부산에 최우선변제금도 못 받는 분들은 도대체 이 특별법 처리되면 나한테 적용되는 게 뭐야, 특별법이라더니 내가 쓸 수 있는 건 없잖아. 이 소리 반드시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두렵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든 특별법이라도 처리가 된다니까 그 희망의 끈 하나라도 잡고 기다렸던 분들이 전혀 특별하지 않은, 무늬만 특별한 특별법 처리되고나면 그 마지막 희망까지 놓으실까봐요. 저희 더 이상 장례식하고 싶지 않습니다. 추모제하기 싫어요. 왜 정부 정책 실패로 발생한 전세사기,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안지고 그 뒤수습을 피해자들이 해야합니까.
처음 피해자들이 경매중지, 우선매수권 얘기했을 때 정부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 아직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모양인데, 지금 특별법 저대로 처리되면 제5, 제6의 희생자 또 나옵니다. 그럼 그 때까지 또 특별법 처리할 겁니까?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면 특별법 답게 만드십시오. 가능한 수준만 모아서 만들면 뭐하러 특별법 합니까.
줘봤자 쓰기도 힘든 생색내기 우선매수권 개선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금도 못 받는 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합니다. 선순위 금융기관들이 고통분담하든 그게 어려우면 정부라도 재정 투입하십시오. 그러라고 세금내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피해자들 앞에 두고 경매꾼들 재산권, 금융기관 재산권 운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전재산을 다 날린 사람들 앞에서 그깟 시세차익, 1억 넘는 선순위 채권에서 3천만원 최우선 변제금 빠지는 게 무슨 큰 일입니까. 정부가 1조원 들여서 금융기관들 부실채권도 사는 마당에 그 선순위 채권은 왜 못 삽니까.
입법권한도 없이 정부 눈치만 보고 야당 특별법 발목만 잡는 바지임대인 ‘국민의힘’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실소유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십시오. 경매중지 했던 것처럼 특단의 대책을 가져오십시오. 아무것도 다 하기 싫으면 그냥 야당안 단독처리하게 가만히라도 계십시오. 또 거부권 운운하면 진짜 이렇게 안 끝납니다. 정부여당은 도움도 안되는 생색내기 특별법 정부안 즉각 철회하라!
박순남,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저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이자 피해대책위 부위원장 박순남입니다.
대통령님! 수천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신적 있으십니까? 한번도 들어보신적이 없다면 오늘 이곳에서 피해자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요.
삶의 벼랑끝에 내몰린 전세사기 피해자인 저희들은 생업도 포기한채 1년여 넘게 거리로 나와 정부, 국회, 이제는 청와대까지 와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절규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대처로 인해 그동안 100세대 이상이 어떤 지원책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앉아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우리는 가족보다 더 가깝게 시간을 보낸 대책위 사람들을 세분이나 가슴 아프게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빚더미에 지옥같은 삶을 살던 한분이 투잡, 쓰리잡을 뛰며 빚을 갚아나가다 과로사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회적 타살입니다.
인간은 존엄하다 하는데 참 세상은 지랄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같은 세상은 지금의 정부가 더 참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의지할 것도 희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위에 계란치기라도 우리는 이 힘든 싸움을 그래도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버텨가며 함께 하기를 누구보다 바랬습니다. 살아남은 자로서 우리는 이리 또 고인이 되신 분들의 삶의 끈을 잡아주지 못했음에 자책하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내집마련 하나 장만하는게 소원인 서민들에게 그런 꿈을 가지며 열심히 악착같이 생업을 이어가며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잠시 거쳐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출까지 끌어가며 전세로 들어간 겁니다. 그 꿈을 모두 앗아갔고 하루의 고단함을 채워줄 그 집이 지옥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별법은 현행법으로는 수많은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할 수 없을 때 만드는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특별법을 만드려고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고인이 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벌어온 전 재산과 손에 한번 쥐어보지도 못한 은행대출금을 사기꾼놈들에게 모두 빼았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피해금액을 평생 갚아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은행에 저당잡힌 자신의 미래를 누가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는 없다고요? 왜 그게 혈세입니까?
부실채권 매입에 1조펀드 투자하신다면서요? 우리는 1조도 안듭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공적자금이 왜 은행으로 가야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바로 혈세입니다.
정부의 부실정책 책임,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할 때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왜 우리에게만 그 책임을 모두 지라고 하는 겁니까? 국가와 은행은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뻔뻔하게 피해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미추홀구의 조직적 전세사기는 근본적으로 해결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지 못해서 삶을 마감해야했던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최우선 변제금액도 받지 못하는 피해세대에게 최우선 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에 적용해 주십시요.
삶을 저당잡힌 고액의 대출금을 갚기위해 밤낮으로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하는 피해세대에게 정부가 나서서 채무변제에 관한 방법을 마련해 특별법에 적용해 주십시오.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선 반드시 선구제, 후회수(후구상권) 뿐입니다. 거대 전세사기극의 주범인 남헌기 일당을 범죄조직죄로 엄중 처벌하고 그들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아내어 반드시 환수해 십시오.
빈둥, 전세사기 피해자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에 살고있습니다. 바지사장(신용불량자) 명의변경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오늘 용산에서 기자회견 한다고 했는데 저는 한강으로 가야하나 생각했습니다.
한강에라도 뛰어내려야 대통령님이 봐주실까 하구요.
계약시 집주인 국세,지방세 확인했고, 근저당확인하고 입주했으나, 일주일 뒤 신용불량자 바지사장으로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수의 피해자가 아니라서 현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이 아니라고합니다.
1300명이 넘는 피해자 카톡채팅방엔 저와 같은 바지 임대인이 한명도없습니다. 그럼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닌걸까요. 그리고 현 전세제도 헛점이 많습니다. 오전에 전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면, 현임대인이 이삿짐을 가지고 입주를 합니다. 근데 사기꾼이 이중계약하고 전임차인한텐 보증금 안돌려주고, 현임차인(떠든이님 이라고 )의 보증금까지 편취하여 도망갔습니다. 떠든이님은 집에도 못들어가셨고, 임차권등기명령도 못해서 대항력조차 없다고 하시는데 그럼 등기명령 못한 떠든이님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닙니까?
대통령님 부디 목소리좀들어주세요. 목소리가 닿지 않아서 너무 힘이 듭니다.
특별법에 들지못한다면 전 진짜 죽을지도 모릅니다.
기자회견문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라!
지난 3월 8일,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서울역에서 이곳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를 추모하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두달여 기간이 지난 지금 희생자는 4명으로 늘어났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피해자들과 단 한차례의 면담도 거부한채 일방적으로 보여주기식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엊그제(5/16)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4번째 여야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날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기자회견 직후 법안이 논의되는 국회 본청 입구에 앉아 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합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하루 하루가 지옥같다’,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제발 살려달라’며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초지일관 ‘선구제 후회수’ 등 보증금 회수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들은 계속된 합의 실패의 책임이 여전히 피해자들을 어떻게든 골라내려고 하는 것은 물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음을 여러 차례 지적하고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 22일 다시 법안소위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정부여당이 입장을 전면적으로 수정해 피해자 범위를 대폭 확대할지, 선구제 후회수 등 보증금 회수 방안을 포함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국회 논의 상황을 살펴보면 법안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김정재, 김학용, 김희국, 서범수, 유경준)이 자체적인 입법기관으로서 선구제 후회수 등 보증금 회수 방안을 수용해 처리할 수 있는지,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정부와 원희룡 장관은 채권매입방안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선례가 없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부가 혈세를 투입해 IMF 당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도임대아파트의 채권을 매입했던 선례도 있고,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은 매입 후 경매 등을 통해 충분히 회수가 가능합니다.
피해대책위가 요구하는 ‘수사 개시 등’ 요건 폐지, 선구제 후회수 방안 등 보증금 회수 방안 포함, 우선매수권 제도 보완 등의 요구사항은 제5, 제6의 추가 희생자를 막고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 수사 개시나 임대인의 기망 등 피해자가 입증할 수 없는 요건들로 인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힘들게 피해자로 인정이 되더라도 우선매수권, 보증금 회수방안이 실효성이 없어 결국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면 도대체 왜 특별법을 제정했는지 분노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정부 눈치만 보고있는 ‘바지 입법권자’ 국민의힘은 뒤로 빠지고 실제 이 법안의 결정권을 쥔 ‘실소유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수사 개시 등’ 모호한 요건을 폐지하고, 단 한명의 피해자도 배제되지 않게 피해자 범위를 폭넓게 인정 할 것 △선구제 후회수 방안 등 보증금 회수방안을 마련할 것 △우선매수권 및 금융지원대책을 대폭 보완할 것을 촉구합니다. 피해자들의 생사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이를 조속하게 해결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제5, 제6의 추가 희생자 막는 ‘실효성’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선구제 후회수, 보증금 구제 방안 포함된 특별법 제정하라!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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