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3-05-22 1071

정부가 제시한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무이자 전세대출 방안 수용 어렵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또다시 전세대출 받으라니… 용도 확대는 필수적

저리대출 충분한 대안아냐, 최우선변제금 수준 주거비 지원 확대 필요

사각지대·깡통전세 피해자 여전히 방치,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 촉구

22일 법안소위를 앞두고 정부가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에게 선순위설정당시 최우선변제금만큼을 무이자 전세대출로 최장 10년간 제공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 야당이 제시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무대책으로 거부하다가, 야당이 채권매입 방안이 어렵다면 최소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그만큼이라도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거나 정부가 주거비 지원을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자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이하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정부 책임없이 추가적인 대출로 피해자들의 빚더미만 늘리는 정부의 최우선변제금 대출방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 정부여당은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 야당이 제시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수용하든지,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그만큼이라도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거나 정부가 주거비 지원을 하는 야당안을 수용하라. 민주당과 정의당에도 정부의 생색내기 추가대출에 합의하지 말고 종래 야당안을 관철시킬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내놓은 최우선변제금만큼의 무이자 추가대출 방안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대안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운 대책도 아니다.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새로운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1-2%대 저리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금만큼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하다. 결국 기존 전세대출이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 평균 1억원에 가까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최소 1-2억원 수준의 경락자금대출, 추가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정부 대책은 최우선변제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주거비 지원을 하는 대신 또 다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4번째 희생자가 전세사기로 인한 과도한 대출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사망했다는 점을 봐도 이번 정부의 대안은 정부가 최우선변제금 수준만큼은 책임지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거나 구제해주겠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들을 장기간 빚의 구렁텅이에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무이자대출의 기준인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현재 기준(인천의 경우 4,800만원)이 아니라 선순위설정당시(미추홀구대책위의 경우 대부분 2,200만원에서 3,400만원 사이)로, 그 용도도 ‘전세’대출로 한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피해상황이 워낙 다양하고 본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우선매수권, 피해주택 공공매입, 긴급주거지원 등을 선택할 수 있는만큼 굳이 추가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로만 한정할 필요가 없다.

이외에도 정부는 특별법 적용대상을 보증금 5억원 이하 피해자로 확대하고, 입주 전 사기피해자에 대해 특별법상 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피해지원센터를 통한 금융지원 등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추가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증금 5억원이 넘는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의 상당부분이 대출이고 오히려 그로 인한 부담이 5억 이하 피해자들에 비해 더 과중함에도 이들을 특별법 상 피해자로 인정조차 하기 어렵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보증금이 5억원을 초과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공공이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적용하지 않거나 금융지원도 다른 피해자들과 동일하게 2억 4천만원까지는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일괄적으로 이들을 피해자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보증금 5억원을 초과하는 피해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입주 전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피해자로 인정조차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우선매수권 행사나 피해주택의 매입은 어렵더라도 기존 전세대출을 10년에서 20년간 장기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대책에는 반드시 포함시켜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정부는 여전히 수사조차 개시되지 않는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야당이 제안한 채무조정 시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대안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 야당들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이나 같은 피해임차인들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피해자들의 집단적인 행동이 어려운 소수의 피해자들의 경우 진정서나 고발장을 제출하더라도 수사가 개시되지 않고 있는만큼 고발장만 제출이 되더라도 피해자로 인정하거나 임대인이 다수의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수사개시, 임대인의 기망 등 요건을 고수하면서 임대인의 기망을 입증하기 어려운 소수의 피해자들이나 앞으로 추가로 발생할 깡통전세 피해자들의 경우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소수의 피해자들,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이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이하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정부 책임없이 추가적인 대출로 피해자들의 빚더미만 늘리는 정부의 최우선변제금 대출방안에 대해 깊은 좌절과 분노감을 느낀다. 정부는 지난 4차례 법안소위 과정에서 정부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기존의 가능한 법체계 내에서 가능한 방안만 추진한다는 ‘자신들만의 원칙’을 고수하며 대안도 내놓지 않고, 야당의 요구에 찔끔찔끔 응답하는 방식을 고수해왔다. 도대체 이럴거면 왜 특별하지도 않은 특별법을 제정한다며 온갖 생색과 소란을 다 떠는지, 실효성도 부족한 우선매수권과 저리대출, 이제는 무이자대출을 앞세워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당장 대책이 시급한 피해자들을 볼모로 생색내기 대책만 반복하는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 야당이 제시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수용하든지,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그만큼이라도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거나 정부가 주거비 지원을 하는 야당안을 수용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의당에도 정부의 생색내기 추가대출에 합의하지 말고 종래 야당안을 관철시킬 것을 촉구한다. 그나마 특별법이라는 희망의 끈을 잡고 버티던 피해자들, 특히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이번 특별법이 처리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고작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무이자대출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과연 어떠한 심정일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되새겨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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