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3-05-23   1536

합의로 포장한 반쪽짜리 특별법, 추가 방안 마련하라

“피해자 걸러내기, 빚 더하기 빚” 특별법 합의안 동의 어려워

본회의 전에 피해자 범위 확대, 보증금 회수 방안 포함 촉구

제대로 된 특별법 처리 촉구 시민 9천여명 서명 국회에 제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5/23)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소위를 통과한 반쪽짜리 특별법안을 규탄하고 25일 본회의 전에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방안 마련(주거비 지원 등)을 담은 수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직후에는 9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제대로 된 특별법 처리 촉구’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20230523_국회 법안소위 합의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23. 5. 23. 국회 법안소위 합의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된 전세사기 특별법안은 최초 정부안에 비하면 진전된 내용도 있으나 입주 전 사기 피해자, 다가구 피해자, 수사 개시가 사실상 어려운 소수의 피해자, 보증금 5억원을 넘는 사각지대 피해자들은 끝끝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만약 이대로 법안이 처리된다면 이들은 명백한 전세사기 피해자임에도 피해자로 인정도 못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선구제 후회수’ 방안, 이것도 어려우면 최우선변제금만큼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그만큼을 정부가 주거비로 지원하는 방안 등은 정부의 거부로 결국 포함되지 않았고,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면서 추가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들에게만 최우선변제금(인천기준 4,800만원)만큼의 대출액을 무이자로 제공하는 안만 추가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최우선변제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이미 기존의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또 다시 대출을 해줄테니 전세를 살라는 비정한 결정을 내렸다며, 최우선변제금만큼도 회수, 지원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기존 전세대출에 추가 전세대출까지 수억대 빚더미에 앉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이 무이자 대출은 전세대출의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해당도 되지 않는다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등은 기자간담회에서 “최선의 조치”, “정부가 오픈마인드로 임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내놓고 이중계약 피해자가 포함됐다는 잘못된 내용을 브리핑하기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5차례에 걸친 법안소위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대안 없이 반대만 일삼고 오히려 피해대책위와 야당이 대안을 제출하면 정부 여당이 찔끔찔끔 수용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5일 본회의 전까지 △단 한 사람의 피해자도 제외되지 않도록 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방안 마련(주거비 지원 등)을 담은 수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60시간 집중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0523_국회 법안소위 합의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23. 5. 23.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제대로 된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9천여명의 서명을 국회에 제출하려 했으나, 국회는 출입문을 굳게 닫았습니다.<사진=참여연대>
20230523_국회 법안소위 합의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23. 5. 23.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은 국회에 전달되지 못한채,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찰과 대치하면서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합의로 포장한 반쪽짜리 특별법 규탄한다!
특단의 조치로 추가 방안 마련하라!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결과에 따라 전세사기 깡통전세 특별법은 깡통전세를 뺀 ‘전세사기 특별법’이 되었다. 임대인의 기망이나 수사 개시여부라는 피해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을 피해자 요건으로 나열하는 특별법은 피해자들을 편가르고 말았다. 기업과 은행의 부실채권 매입에 스스럼없던 정부는 세입자의 보증금 채권 매입 요구는 완전히 외면했고, 평생에 걸쳐 알아서 갚아 내라는 지독하게 익숙한 문구만을 남겼다.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들이 보내는 지옥같은 일상을 아는가. 집이 감옥이 되어버린 고통을 아는가. 이를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할 이들이 만들어낸 특별법은 반쪽짜리에 그쳤다.

모든 대책에 대해 거부로 일관한 고집불통 정부를 규탄한다.


다양한 피해상황을 반영한 다양한 피해회복절차, 최소한의 보증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 및 사각지대 없는 최우선변제금 보장은 실효성있는 특별법을 위한 마지노선이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며 전세사기를 심지어 ‘당근마켓 사기’에 비유하던 정부는 자신들의 억지스러움이 들통나자 하나 하나 대책을 수용했지만 핵심적인 대책에 끝까지 문을 닫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조차 또 다시 추가 전세 대출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최우선 변제금만큼의 대출을 무이자로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생색내기를 원하지만, 이는 결국 피해자들이 모든 빚을 떠안으라는 주문이다. 거대한 빚이 되어버린 보증금을 갚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뛰던 피해자가 사망한지 한달도 지나지 않았다. 우리의 죽음과 고통을 너무 쉽게 잊은 것은 아닌가. 어떻게 이토록 잔인한가.

합의라는 이름으로 핵심 구제책 외면한 국회를 규탄한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은 왜 필요했나.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오래된 악습과 정부의 잘못된 전세대출 제도 및 보증제도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다. 피해 세입자들은 전문가라는 공인중개사를 믿었다가, 원래 계약이 이런거라는 임대인을 믿었다가, 정부의 전세대출제도를 믿었다가, 보증보험제도와 등록임대주택제도를 믿었다가 전 재산을 잃었다. 가짜 중개사가 판을 치고, 위험한 임대인이 세입자를 우롱하고, 이들이 세입자의 전세자금을 지렛대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동안 이 사회는 이를 관행이라 묵인했다. 정부의 전세대출 제도는 은행과 임대인을 배불렸고, 보증보험제도는 사기꾼들의 놀이터를 넓혀주었다.


누구나 살 곳이 필요하다는 말이 무색하게도 세입자들은 살 곳이 없었다. 위험한 계약을 감당하지 않으면 비싼 월세로 내몰렸고, 월세를 낮추려면 물새는 집이든 곰팡이 가득한 벽이든 수용해야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항상 부족했고, 2년에 불과한 임대차계약은 세입자의 삶을 갉아먹었다. 폭풍같은 돈벌이 잔치가 끝난 뒤 한국의 부동산 위기는 고스란히 세입자의 몫이 되어버렸다. 세입자를 보호할 방법, 더 나은 주거를 보편적으로 보장할 방법, 집으로 돈벌이 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을 모두 방관해 온 국회는 ‘합의’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실효성 없는 반쪽짜리 특별법으로는 안 된다, 특단의 조치 마련하라!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정한 25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가 만약 새로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면,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국회가 한마음으로 정부를 압박한다면 며칠의 시간도 기회로 삼을 수 있다. 허겁지겁 통과시킨 반쪽짜리 특별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앞으로 더 많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가 이어질 것이다. 반쪽짜리 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국회의 오늘의 선택은 곧 내일의 더 큰 위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실망스러운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멈출 수 없다. 오늘의 반쪽짜리 특별법조차 피해자들의 손으로 하나 하나 일군 것이 아니던가. 세입자들에게만 고통을 떠넘기는 이 세상의 관행을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잃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23년 5월 23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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