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23-07-07   1844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철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보유 토지, 강남 접근성 높아져 지가상승 예상
섣부른 전면 백지화 발표로 절차와 과정 무시하고 의혹만 키워
국토부의 계획 변경 이유와 근거, 토지보유 경위 등 해명해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노선 변경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그러나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는 2008년부터 난항을 거듭한 끝에 예비 타당성 평가까지 거친 총 사업비 1조 8천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안을 왜 갑작스럽게 변경하려고 하는지, 변경안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축구장 6개 크기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등 언론과 국민들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러한 의혹제기를 ‘날파리 선동’으로 규정하고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초가삼간을 모두 태워서라도 의혹제기를 막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다.

참여연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노선을 왜 변경하려고 하는지, 양평군청조차도 부정적으로 평가한 변경안이 어떻게 최적안으로 정리되었는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일가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토부, 양평군청이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 문제의 본질은 고속도로 노선 변경의 특혜 여부이지 고속도로 사업의 필요성 여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인 백지화 결정은 부당하며, 노선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의혹 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

국토부와 양평군청은 2019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명시된 당초안(양서면안) 외에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변경안(강상면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확정된 안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을 했지만 여전히 국토부가 지난 2월 양평군에 돌연 변경안만으로 의견 요청 공문을 보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평군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국토부 주장과 달리, 실제 양평군이 지난 해 7월 작성한 문건에는 원안에 대해서는 ‘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 편의성 확보’, 변경안에 대해서는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고 경제성을 다시 분석해야 한다’고 검토사항을 작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서울-양평 고속도로 계획이 고시된 이후 지자체와 국토부가 수차례 논의를 거쳐 타당성 조사까지 완료했고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된 것도 아닌데, 왜 국토부가 양평군에 변경안으로 한정해 의견을 물었는지, 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변경안(강상면안)으로 변경하려는지 등이 충분히 규명되어야 한다.

국토부는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속도로 종점 인근 토지는 진출입이 불가하여 주변 지가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언론과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변경안의 양평JCT 1km 안쪽에 기존의 남양평IC(나들목)이 있기 때문에 남양평 IC가 나들목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고, 결국 나들목 주변은 고속도로를 바로 탈 수 있기 때문에 물류단지, 골프장 등의 수요가 많아 큰 폭으로 지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의 변경안(강상면안)대로 고속도로를 건설할 경우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는 서울 강남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상당한 토지가치 상승을 얻게 될 것이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이 지역에서 종중 땅 외에도 부동산개발회사인 ESI&D를 통해서도 2017년부터 약 7,800㎡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이 지역에 방대한 토지를 보유하게 된 시점과 보유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은 관련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선거 이후 갑자기 대통령 처가 토지 인근으로 고속도로 사업을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와 과정에 대해 밝히면 될 일인데,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라고 치부하고, 정치적 선동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버렸다. 오랜 기간 절차와 과정에 따라 진행된 국책사업을 국토부장관이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기존안과 변경안을 놓고 양측 주민들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왜 이러한 변경이 필요했는지, 왜 갑자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계획을 변경하려는지 등에 대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명하고, 백지화 이후 발생한 혼란과 사태를 책임있게 수습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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