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단말기 유통정책과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규제 기관
전국민인 6천만 통신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중요성 큰 자리
통신공공성 확대 역할 기대하기 어렵고 정책질의 필요성 못 느껴
오늘(8/18) 국회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동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 등을 동원해 언론장악에 나선 전력이 있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제기된 장남 학폭 무마로 인한 대학 입시 부당이익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 다양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을 이유로 최소한의 해명이나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정치적 독립성 못지 않게, △전국민에 달하는 6천만 통신소비자들에 대한 보호정책, △이동통신사들의 독과점이나 불법행위 조사 및 제재, △단통법 등 휴대폰 단말기 유통 정책, △이동통신사의 인수합병 및 시장지배력 심사 등을 총괄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이들 기업들로 인한 독과점의 폐해가 심각해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규제와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법제도 마련 과정에서 입법 및 정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권한 다툼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양창영 변호사)는 1997년부터 6천만 통신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활동해왔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위원장 및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통신정책과 단말기 정책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발송해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하고 방통위원장과 통신소비자단체들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2020년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2019년 과기부장관 후보자의 자격 관련 기자회견, 2018년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 등) 이번에 정해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또한 통신·소비자 분야에서 △단말기유통법 개선 △5G 불법보조금 규제 △5G 불통 및 허위과장광고 피해자 구제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 방안 마련 △구글의 인앱결제 등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 규제 등 다양한 정책역량과 공적 역할이 요구되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언론장악 전력, 규제 완화와 기업 특혜 제공에 앞장섰던 이명박 정부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공직 경력,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부적절한 대처 등을 종합했을 때 통신공공성 확대와 통신소비자 보호, 이동통신사 및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규제를 위해 진력해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책 질의를 진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백지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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