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발간자료 자료집 주거 2023-08-23 605

LH 부실시공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

부실시공 근절, 이권카르텔 혁파보다 공공의 직접 감독, 공공 책임성 강화가 더 중요해
건축 중간검사 제도 부활, 사용검사와 함께 공공 직접수행 추진
공공부문 축소, 민간참여 확대 부실시공 근절 방안 될 수 없어

최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철근 누락 등으로 LH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8/29)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건축사, 철근노동자, 학계, 시민단체, LH, 정부담당자가 한자리 모여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20230828_LH 부실시공 근절 방안 마련 좌담회 — 2023. 8. 28. LH 부실 시공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 <사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이번 좌담회는 새건축사협의회 김주경 부회장과 김진권 철근 노동자의 사례 발표와 명지대 건축학부 박인석 교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 실행위원인 김남근 변호사의 제도 개선방안 발표에 이어 강한수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서한수 LH 건설안전처 부장, 국토부 김한철 사무관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첫번째 사례발표를 맡은 새건축사협의회 김주경 부회장은 설계-시공-감리, 건축과정을 설명하며, 전관이 유리하게 작동하는 LH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민간 공사에서는 건축사가 전체를 총괄하는데 반해 LH는 토목, 전기, 소방 등 각 분야별로 설계 업무가 진행되는데, 상호간 업무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관문제는 LH 자체시스템(COTIS)에 접속할 권한이 있거나, 익숙한 업체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꼬집었다. 김 부회장은 부실 시공을 막으려면 설계도서 대로 공사가 진행하는지 검사해야 하는데 현행 건설사업관리(건설기술진흥법) 하에서는 건축사가 제외된다며 이 부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사례 발툐자인 철근노동자 김진권씨는 최근 건설 현장 상황을 설명하며, 감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현장 작업자가 철근 누락 문제가 심각하다고 수차례 문제제기했지만, 지자체와 건설사가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묵인하고 있었는데, 최근 철근 누락이 확인돼 공사가 중단된 경기도 이천아파트 공사 현장 사례를 소개했다. 과거에는 철근 작업이 끝나면 감리가 철근 누락분이나 간격 결속 등을 검사하고, 감리가 오케이해야지만 타설이 이뤄지는데, 요즘은 철근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후속 공정이 들어온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기에 쫓기는 노동자가 더 힘들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더해 건설사들이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불법 하도급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다보니 건축물 부실시공이 더 많아지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 부실시공이 없어지도록 감리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지대 박인석 교수는 전관 문제가 로비 비용 증가로 인한 품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나 부실 시공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며,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이 직접 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외국은 공공·민간 발주와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건설 안전을 보장하는 ‘검사(inspection)’ 절차를 공공이 직접 하는데 반해 한국은 중간검사 제도마저 폐지하고 준공시 사용승인검사도 민간 대행 업무로 위탁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박교수는 건축 중간검사 제도를 부활하고,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공공이 직접 감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과거에 비해 LH 자체 설계-시공-감리 검사 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설계상 발생한 구조계산과 철근누락 오류도 잡아내지 못하게 되었다며, LH의 설계- 시공-감리, 검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장에서 도면 수정이 이뤄지면 구조 설계에 반영돼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2013년 건설사업관리로 CM(construction Management)와 감리가 통합되었는데 감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를 분리하여 각각 제 기능을 하면서 발전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증보험제도를 통해 보험사에 의한 현장검사 등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서 설계-시공-감리 총체적 부실이 확인되었는데, 정부는 LH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건설 산업 전반의 개혁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설계와 감리 과정에서 공공감리를 강화해서 공공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리 확인 없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고, 감리가 상주하지 않고 서류로 감리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자체 감리 현장에서 법정 의무 인력의 61.6%만 충족되었는데 국토부는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LH 정책이 조직 축소 민간으로 사업이양 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공공사업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확충과 역량 강화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강한수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건축물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공사진행을 직접 감독하는 감리의 권한과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전관예우, 이권카르텔 혁파는 LH 뿐 아니라 더 많은 권한을 가진 국토부,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 지자체 산하 도시공사까지 포함돼야 하며, 모든 정부기관 출신의 관련 기업 전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수 LH 건설안전처 부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과 입주자모집공고에 맞추다 보니 설계 시공상 오류를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공사 기간 확보를 위해서는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부장은 LH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늘면서 기술직이 관리직으로 전환되었다며, 현장 관리,감독에 필요한 인력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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