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3-09-05   510

[2023 정기국회 과제] LH아파트 철근누락 사건 책임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참여연대는 오늘(9/5)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외에 닥친 여러 복합위기 속에 경제와 민생은 더욱 심각해지고, 대통령과 측근의 권한 남용 등 민주주의의 위험 징후도 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2023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8대 과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6대 법안,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고 규명해야 할 10대 과제 등을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3 정기국회 과제

참여연대가 제안한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가운데
국정과제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LH아파트 철근누락 사건 책임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설계-시공-감리 과정에서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음. 이후 정부는 무량판 구조로 건설한 공공주택의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20곳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됨. LH는 철근누락 단지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보강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무량판 구조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음.
  • 정부여당은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와 철근 누락 사고의 원인이 이권카르텔에 있다며, 이권카르텔 혁파와 LH 혁신을 주장하고 있음. LH 이한준 사장은 민간참여형 개발을 늘리고, LH가 쥐고 있던 감리업체 선정 권한도 내려놓는 한편 주거복지 기능을 지자체에 넘기겠다는 혁신안을 제시함. 최근 반지하 참사, 전세사기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데, 정부가 올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원 삭감한데 더해 철근 누락까지 겹쳐 윤 정부가 계획한 연 10만호 공급 물량마저 달성하지 못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무량판 구조와 이권카르텔 혁파로 부실시공이 근절될 수 없는 만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와 함께 LH 직원 땅투기 사건 이후 LH 혁신 요구가 지속되는 만큼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혁신안이 나오도록 로드맵을 마련해야함.

정책 및 규명 과제

1) LH 부실 시공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 LH아파트 설계-시공-감리 등에 대한 LH 관리감독 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해야 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통해 구조계산 오류,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미달 등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났고, 발주청인 LH가 설계,시공,감리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않은 점도 확인됨. 무량판 구조 주차장에 한정해 전수조사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사업 진행중인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에 대한 점검과 실태조사가 필요함.
  • LH에서 발주한 공공사업 설계-시공-감리 등 업체의 전관 현황 조사 및 감사 및 종합보고서 작성
  • LH 전관 예우 금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적용 강화 등 전관 금지 대책 마련


2) LH의 주택 공공성 및 주거복지 기능 강화

  •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확대를 위한 LH 혁신안 마련
  • 주거 공공성을 위협하는 민간참여형 개발 확대 방안 철회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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