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오늘(9/5)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외에 닥친 여러 복합위기 속에 경제와 민생은 더욱 심각해지고, 대통령과 측근의 권한 남용 등 민주주의의 위험 징후도 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2023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8대 과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6대 법안,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고 규명해야 할 10대 과제 등을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따져 묻고 규명해야할 10대 과제 중 대통령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소개합니다.
- 현황과 문제점
- 서울-양평고속도로는 두물머리 방향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여 서울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추진된 총 1조 8천억원 규모의 국책 사업으로,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사업 추진이 확정됨. 그러나 작년 대선 이후 김건희 여사 일가가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특혜 의혹이 제기됨. 정부와 국민의힘이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반박하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전면 백지화를 선언함.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원 장관은 백지화가 아닌 사업 중단이라고 말을 바꾸며 변경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 국토부는 종점 변경안(강상면)이 기존안(양서면) 보다 교통량이 2배 이상 많아 더 우수한 노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두물머리(국도 6호선)와 더 멀어져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애초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반박함. 국토부는 변경안이 우수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비용편익(B/C) 분석 등의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음. 또한 대선 직후 시작된 타당성조사를 수행한 용역회사가 조사 시작 전 용역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종점 변경 검토 내용을 담아 제출했었지만, 지난 7월 국토부가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문서에 해당 내용이 누락되었다가 뒤늦게 다시 게시되기도 함.
- 수많은 논란에도 국토부는 갑자기 종점을 변경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언제 종점 변경을 제안했는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종점 변경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함.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의안번호 ZZ21156,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가 7월 27일 접수된 상황.
2. 정책 및 규명 과제
1)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특혜 의혹 해소 및 진실 규명
-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신뢰할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 확인이 필요함. 이를 위해 타당성 조사(비용편익분석), 노선 변경이 제안된 시점, 노선 변경 제안자, 노선 변경이 논의된 과정 등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함.
2)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관련 법적, 절차적 위법성 조사
- 사업 전면 백지화 추진과정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함. 특히 사업 추진 목표인 국도6호선(두물머리 인근) 교통 지체와 관련한 교통수요조사, 관련 국가 상위계획 검토, 주민 의견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사업의 변경이나 중단 시 따라야 할 도로법, 통합교통체계법, 광역교통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따져물어야 함.
3.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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