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3-10-10   621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 촉구 22,800명 서명캠페인 돌입 기자회견

“전세사기, 아직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과 시민들께 호소합니다

10월 14일 전국 집회와 22,800명 서명캠페인에 함께 해주십시오

20231010_전세사기특별법개정촉구 서명캠페인 돌입 기자회견
2023.10. 10, 서울역 앞.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 촉구 22,800명 서명캠페인 돌입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10/10)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서울역 광장에서 22,800인 전국 릴레이 거리 서명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에게 전세사기 특별법과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10월 10일부터 22,800명의 시민이 함께 하는 3주간의 전국 릴레이 거리 서명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는 14일에는 서울 보신각에서 전국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모이는 집중 집회를 개최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사각지대가 많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정부의 지원대책의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별법상 피해자로 결정된 피해자들은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조세채권 안분, LH 매입임대주택,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20년 특례채무조정 등의 정책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지만,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없이 자력으로 임대인의 기망이나 다수의 피해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애초에 피해자 결정신청 자체를 미루거나 꺼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피해현황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특별법이 처리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전국적인 피해실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가운데 최근에는 수원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전국의 악성임대인들이 보유한 주택이 최소 2만 6천여채에 이를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많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특별법과 정부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특별법 입법과정에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정부여당의 극렬한 반대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한정되고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제외되는 한편,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 등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빠지면서 피해자들이 결국 장시간 동안 복잡한 과정을 거쳐 보증금을 회수해야하거나 자력으로는 대부분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막대한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중에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세운 피해자 결정 세부기준과 부결사유 등을 비공개해 피해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피해지원센터-지자체-국토부-금융기관 간 피해지원 행정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남. 또한 보증기관과 금융기관 등이 추가로 내세운 대출요건, 매입임대 요건 등으로 인해 어렵게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정작 아무런 대책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5월 특별법 제정 당시 6개월 시행기간동안 발견된 문제들을 보완해 추가입법을 할 것을 약속한 바 있지만 다수의 시민들은 특별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연이어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전세사기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었다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오늘(10/10) 기자회견 직후 서울역을 시작으로 10일 저녁 부산, 12일 인천과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릴레이 거리 서명캠페인을 진행해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시민들에게 전세사기 특별법과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1010_전세사기특별법개정촉구 서명캠페인 돌입 기자회견
2023.10. 10, 서울역 앞. 시민들이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 촉구 서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20231010_전세사기특별법개정촉구 서명캠페인 돌입 기자회견
2023.10. 10, 서울역 앞. 기자회견 이후 시민사회대책위 활동가들이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 촉구 서명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과 시민들께 호소합니다

10월 14일 전국 집회와 22,800명 서명캠페인에 함께 해주십시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지 어느 덧 4개월이 넘었습니다. 다행히 8천여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고 경공매가 유예되거나 주거지원을 받는 등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연대해준 여러 시민들과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함께 내온 전국의 피해자들 덕분입니다. 늦었지만 이 모든 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여러 사각지대로 인해 경공매에 내몰린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기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조차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근 수원에서도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고 언론보도만 봐도 최소 2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시행되고 4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 결정신청을 한 분들은 1만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특별법의 요건을 채우지 못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할까봐,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크게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서 신청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처음부터 정부의 재원이 직접 투입되는 ‘선구제 후회수’와 같은 방안은 받지 않겠다는 완강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피해자들이 빚에 빚을 더해 버텨야 하는 대출정책의 홍수로 이어졌습니다.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해 목숨을 끊는 희생자들이 이어졌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주거비 지원보다는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5%에 그칩니다. 우선매수권도 LH 공공매입도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도 신청현황을 봐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미리 추산도 해보지 않고 무작정 다 던지고 본 게 지금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4개월동안 그 폐해와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결국 오는 11월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 마련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무분별한 대출 확대 정책과 묻지마 보증, 악성임대인 관리부실로 전세사기를 키워온 정부가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정부정책에 실망했다’며 스스로 세상을 떠난 첫번째 희생자의 뜻을 기억하며 22,800인의 서명에 동참해주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 1014 전세사기 전국 집회에 함께 해주십시오. 전세사기로 청년들이 꿈을 잃고 평생 갚아야 할 빚더미에 내몰리는 사회를 우리는 더 이상 물려줘서는 안됩니다. 이번이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도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10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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