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3-11-01   437

피해지원 없는 엄중처벌 의지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정부는 오늘(11/1)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경에 “지구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라”고 지시한지 불과 이틀만이다. 그러나 실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미 진행 중인 수사·재판 중인 상황을 정리하거나 이미 시행 중인 지원대책의 현황을 종합한 것에 불과해 ‘속 빈 강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발표에는 스스로 ‘임대인의 기망’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아 특별법 피해자로 신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 어렵게 피해자로 결정 받더라도 사각지대가 너무나도 커서 피해자의 약 17% 정도만 이용하고 있는 정부 지원대책에 대한 보완방안도 찾아볼 수 없다.

몰수·추징 1,163억원, 후순위 피해자에게 얼마나 도움될 지 의문
당장 내쫓기는 피해자들, 수년에 걸친 수사·재판만 기다릴 수 없어
‘선채권매입 후구상권’ 등 피해유형에 맞는 맞춤형 대책 내놔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약 1,163억을 몰수·추징보전하였다고 하지만 이 범죄수익들은 이미 표면에 드러난 재산이고 이미 선순위 금융기관 등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실제 피해자들에게 돌아오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인천미추홀구의 경우에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있지만 남헌기 일당 등 18명에 불과하고 바지임대인이나 이 밖의 가담자들에 대한 보전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정부와 수사시관은 이미 드러난 범죄수익 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로 넘어가거나 자금세탁을 통해 은닉된 재산까지 철저히 수사해 남김없이 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없어 스스로는 ‘임대인의 기망’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고소·고발장이 제출되었지만 여러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 상 ‘수사 개시’나 ‘임대인의 기망’ 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나아가 지금 당장 전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다 잃고 당장 거리에 내몰릴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은 재판결과가 확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재판 상황만 기다릴 수만은 없다. 지금 당장 피해자들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에서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이나 선순위 금융기관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정부가 경공매나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그 보증금을 회수하는 ‘선채권매입 후구상권’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나 다가구, 신탁사기, 비거주용오피스텔,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를 두번 울리는 추가적인 대출요건을 삭제하고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대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책을 내놔야 한다. 더 이상 ‘말 뿐인 의지’와 ‘생색내기용 대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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