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3-11-03   970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요건, 위원회 내부 심의·의결에 결정돼
위원회 12차례 9,104건 피해자등 결정했지만, 통계결과만 공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 취지에 맞게 정보공개해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피해자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지난 11월 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록 및 피해자 결정 세부기준 등을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8월 16일, 피해자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위원회의 ‘밀실논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 절차 △내부에서 논의한 세부기준 △회의록 내용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위원회 회의 개최일자, 회의별 주요안건 등은 공개했지만 정작 중요한 ‘위원회 회의록 일체, 회의 주요 발언내용, 표결결과, 위원회에서 피해자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 논의과정 및 결과일체’에 대해서는,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점과, (2) 위 정보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에서 비공개로 정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비공개된 정보가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보 공개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 공개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의 인정요건이 다소 모호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법령상 정해지지 않아 위원회의 내부 심의·의결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쫓겨나거나, 고금리 전세대출 연체 또는대출연장 거부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가 될 수 있다며 정보공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보증금 손해를 넘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0월 25일까지 위원회가 처리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전체 건수가 총 9.104건(가결(이의신청 인용 포함) 7,590건(83.4%), 부결(요건 미충족) 748건(8.2%), 적용제외 522건, 이의신청 244건(2.7%)), 이의신청은 총 466건(인용 215건,기각, 244건, 검토 7건 )에 달하며, 그동안 12차례 진행한 전체회의 심의 결과 통계 외에는 회의내용과 의사록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위원회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 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지 그 기준을 전혀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관련 정보에 대한 조속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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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1. 정보공개청구의 내용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 청구일자 : 2023. 8. 16.
    ○ 청구내용(청구대상정보)
    (1)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록 일체(전체위원회 회의(6회), 분과위원회 회의(10회))
    (2) 위원회 회의개최 일자, 회의별 주요 안건, 주요 발언 내용, 표결 결과 일체
    (3) 위원회에서 피해자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 논의 과정 및 결과 일체
    (4) 위원회의 피해자 심의 과정 및 결정 절차

  1. 비공개 정보 및 이유
    위원회는 신청인의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개최일자, 회의별 주요안건, 위원회의 피해자 심의과정 및 결정 절차는 공개하였으나, ‘위원회 회의록 일체, 회의 주요 발언내용, 표결결과, 위원회에서 피해자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 논의과정 및 결과일체’에 대해서는,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점과, (2) 위 정보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에서 비공개로 정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1. 이의사유

가. 관련 법리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의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참조).

나. 정보공개의 필요성(비공개 사유의 부존재)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피해자법의 목적 및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 전세사기피해자법은 2022년부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하여 그 피해가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일부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 일어나자,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서 2023. 6. 1. 법률 제19425호로 제정되어 2023. 7. 2.부터 시행된 법률로,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제1조).
  •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지원대상인 ‘전세사기피해자’란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하는바(제2조 제4호), 위 제3조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이하 “확정일자”라 한다)를 갖출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2.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 다만, 임차보증금의 상한액은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ㆍ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3.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도 포함한다),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4.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ㆍ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위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요건을 살펴보면,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임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한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등 그 문구만으로는 어떠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쉽게 알 수 없거나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나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에서는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 법률 또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절차

  •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고(제12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신청이 있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조사한 후(제13조), 조사 결과와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신청인이 위 제3조의 요건 등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안을 심의·의결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제14조). 즉, 현행 전세사기피해자법에 의하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한 임차인이 위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사항

  •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① 경매 또는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공매)의 유예·정지(제17~19조), ② 경매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다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제20~22조), ③ 국세·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조세채권 안분. 제23~24조), ④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제25조), ⑤ 경매 및 공매의 지원(제26조), ⑥ 금융지원 등(제27조), ⑦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등의 지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아 위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경·공매 절차에서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쫓겨나거나, 거액의 선순위 조세채권 때문에 경매절차를 아예 진행하지 못하거나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전세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과 연체·대출연장 거부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가 되는 등 단순히 보증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넘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현황 및 절차상 문제점

  • 가장 최근인 2023. 10. 25. 개최된 제12회 전체회의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위원회가 그동안 처리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전체 건수는 총 9.104건으로 그 중 가결(이의신청 인용 포함)은 7,590건(83.4%), 부결(요건 미충족)은 748건(8.2%), 적용제외 522건, 이의신청 244건(2.7%)이고, 한편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466건으로 그 중 215건 인용, 244건 기각, 7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의 인정요건이 다소 모호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법령상 정해진 바 없이 위원회의 내부 심의·의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64호)에서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도 위원회가 그동안 전체회의 12회 개최하는 동안 위 심의 결과 통계 외에는 회의내용과 의사록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특별법은 요건 중 임차보증금의 한도에 대해서는 3억원을 한도로 하되 ‘위원회가 시ㆍ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3조 제1항 제2호), 위원회는 위 상향 조정 여부 및 그 금액마저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렇다 보니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한 피해자로서는 위원회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 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지 그 기준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 통계상 이의신청 건 중 약 46%가 재심의를 통해 인용되는 것을 보더라도, 위원회의 내부 심의기준 등을 공개하여 임차인이 사전에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비공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도 함께 판단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본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접수기관이 비공개로 결정한 ‘위원회 회의록 일체, 회의 주요 발언내용, 표결결과, 위원회에서 피해자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 논의과정 및 결과일체’ 등의 정보(이하 ‘비공개 정보’)는, ① 위원회가 이미 그에 따른 심의·의결을 한 후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하여 더 이상 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② 오히려 전술한 대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현 상황에서 위 비공개 정보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신청하여 부결되거나 이후 이의신청을 통한 재심의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③ 나아가 위원회가 위 요건 판단 시 법령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심의하는지를 확인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한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위 비공개 정보의 공개는 필요하며, 공개 시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삭제한다면 위원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공정한 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 한편 접수기관은 위 정보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에서 비공개로 정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도 비공개 이유로 들고 있으나, 위 운영규정에서도 비공개로 정한 사항은 ①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그 밖에 공개되는 경우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위 정보가 ②, ③의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① 또한 내용 중 성명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건 비공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위원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할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입법취지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1. 결어
  • 이상의 사정으로 신청인은 본 이의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비공개 정보에 대한 공개하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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