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3-11-09   631

‘23~24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장기공공임대 예산 연평균 17% 삭감

반면 분양주택· 민간임대 예산은 연 평균 40% 증액 

반지하 참사,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등 공공임대 수요 증가 

매입임대 예산 22년 수준 복원, 건설형 공공임대 7만호 공급 요구

오늘(11/9)부터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됩니다.

세입자·청년· 주거·빈곤·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내놔라공공임대’는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 22년 수준으로 복원 ,△건설형 장기공공임대 공급 2배 확대(7만호), △ 공공성이 낮은 구입자금·분양주택· 민간임대 예산 대폭 삭감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국토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올해 공공임대임대 예산안은 크게 세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공공임대 확충을 통한 주거 공공성 강화보다 ‘빚내서 집사고, 세살라’는 정책 추진 방향에 있다

장기공공임대(융자) 예산은 2018년 2.8조 원에서 2022년 9.1조 원으로 연평균 34.7% 증가했는데, 윤석열 정부 이후 연평균 18.8% 삭감되어 2024년 6.0조 원으로 축소되었다(아래 그림1 참고). 주거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게 충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예산 편성이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2년 만에 약 2조 원이 삭감되었다.

정부의 직접 지원 형태인 출자 예산을 줄이면 통합공공임대를 짓더라도 임대료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배분되는 물량이 사실상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달리 분양주택·민간임대지원(융자) 예산은 2023년 3.2조원, 2024년 4.3조원 연평균 40.4% 증액되었다. 

      <그림 1>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안 연평균 증가율 비교(2018~2024년)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국토교통부, 행정정보공개

특히 공공택지 확보가 힘든 도심 저소득층에게 필수적인 매입임대 융자 예산은 2022~2024년 2.2조 원(37.8%), 출자 예산은 0.9조 원(27.3%) 삭감되었는데, 주택분야 이외에도 모든 분야를 다 통틀어 단위사업예산 중 삭감 규모가 가장 큰 축에 속하는 예산이다. 또 건설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출자 예산은 2022년 3.3조 원, 2023년 2.1조 원, 2024년 1.9조 원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아래 그림2 참고), 기존 유형의 통폐합을 계기로 건설형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변화(2018~2024년)                        (단위 : 백만원, %)

구분2022년2023년2024년’23-’24 변화액’22-’24 누적변화액’23-’24 변화율’23-’24 누적변화율
영구임대
(출자)
306,426179,68382,321-97,362-224,105-54.2-73.1
노후공공임대 리모델링480,557204,577212,9778,400-267,5804.1-55.7
매입임대(융자)5,809,2503,237,0003,612,000375,000-2,197,25011.6-37.8
매입임대(출자)3,346,7002,839,3002,434,322-404,978-912,378-14.3-27.3
국민임대
(융자)
751,719300,114157,653-142,461-594,066-47.5-79.0
국민임대
(출자)
340,161219,221117,366-101,855-222,795-46.5-65.5
통합공공임대(융자)965,6151,190,0381,417,137227,099451,52219.146.8
통합공공임대(출자)857,4771,070,3741,220,076149,702362,59914.042.3
행복주택
(융자)
1,618,8141,004,089838,319-165,770-780,495-16.5-48.2
행복주택
(출자)
1,095,258684,607528,783-155,824-566,475-22.8-51.7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국토교통부, 행정정보공개.

<그림 2> 건설형 장기공공임대주택 융자·출자 예산 변화(2022~2024년)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국토교통부, 행정정보공개.

둘째, 작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미승인 물량(‘22년 86%, ‘23년 7월 기준 93%)이 폭증하고 있어 향후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건설형 공공임대 미승인 비율이 21년 42%에서 22년 86%로 두배 가량 증가했으며, 올해 7월까지 승인된 건설형 공공임대는 7%에도 미치지 못한다. 건설형 공공임대의 경우 ① 사업계획 수립, ② 사업승인, ③ 착공, ④ 입주자 모집, ⑤ 준공(사용검사), ⑥ 입주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미승인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절반으로 축소한 건설형 임대주택(매년 7만호→3만5천호) 공급 목표량 달성 비율도 낮아진다. 

<표2>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미승인 비율(2018~200년)            (단위 :호) 

연도계획물량(A)실제 승인물량(B)미승인물량(A-B)미승인비율(%)
2018년39,90052,156
2019년48,71047,1691,5413.16%
2020년40,04239,3347081.77%
2021년41,83324,43617,39741.59%
2022년53,6047,52046,08485.97%
2023년 7월35,0002,31732,68393.38%
*자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

셋째, 반지하 참사,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로 시민들의 주거권이 위협받고 있지만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여전히 6%에도 미치지 못한다.

작년 반지하 참사에 이어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5명이 목숨을 잃었다.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 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빈곤 가구가 176만 가구에 달하는데,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그보다 적은 126만 호(일반가구수 대비 5.9%)에 불과하다. 게다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 급증으로 불안정한 민간임대 세입자도 안전한 공공임대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특별법’ 이 시행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주거, 피해주택 공공매입 등으로 대폭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 수원, 대전 등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폭적인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보 또한 중요하다. 

<표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2015~2021년)                                (단위 : 호, 천호, %)

구분2015201620172018201920202021
영구임대195,699199,267217,031207,240209,290212,985215,985
50년임대108,140107,848109,646110,944111,745111,745113,859
국민임대471,110509,248524,391534,743541,622564,265586,332
매입임대82,29892,004103,176117,533146,040178,351200,551
행복주택8472,04115,86637,84863,35589,070111,942
장기전세28,06332,13532,74132,74433,18035,65836,081
장기임대합계(호)886,157942,5431,002,8511,041,0521,105,2321,192,0741,264,750
재고량증가40,32456,38660,30838,20164,18086,84272,676
전체주택수(천호)19,559.119,877.120,313.420,81821,310.121,673.521,448
장기임대비율(%)4.54.74.95.05.25.55.9
*자료: 국토교통부, 해당연도 임대주택 통계; 전체 주택수는 국토교통부, 해당연도, 신주택보급률.   
*주 :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5년임대, 10년임대, 전세임대는 제외함. 

‘내놔라공공임대’는 의견서를 통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적어도 22년 수준으로 매입임대 예산을 확대하고, 주거 공공성이 떨어지고 중상위·상위계층 편향적인 구입자금지원(융자), 분양주택(융자), 민간임대(예산)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 반토막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고, 이에 맞게 예산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내놔라공공임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여야 정책위원회 등에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예산 확대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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