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중소상공인 권리보장 입법촉구 결의대회

전국 100여개 중소상공인 단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독점규제법 입법과 자영업 부채 대책 마련 촉구

오는 10일에는 전국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입법촉구 대회 개최 

2023.11.09 중소상공인 생종권 개선을 위한 권리보장 입법촉구 결의대회 현장사진  <사진=참여연대>
2023.11.09 중소상공인 생종권 개선을 위한 권리보장 입법촉구 결의대회 현장사진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와 전국의 100여 개에 달하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들은 오늘(11/9)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대기업과 새로운 갑으로 부상한 플랫폼 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과 각종 불공정행위에 더해 코로나 시기 ‘빚내서 버텨라’ 정책으로 누적된 부채까지 겹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고통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법·제도적 미비와 정책적 무대응을 규탄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독점규제법 제정,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개정, △중소상인·자영업자 부채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지금 자영업자들 죽어가는데, 부채도 최악, 연체도 많아,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골목상권 침탈도 심각한 상황인데, 21대 국회 내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도 처리가 안되면 죽으라는 것이냐, 민생민생 말만 하지 말고 최소한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법안들만이라도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소상인·자영업자 권리보장 민생입법 촉구 결의대회 주요 요구사항

  1.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 제정 (주요입법발의 : 박주민/민병덕/윤영덕/이동주 의 등)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플랫폼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고, 이로 인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우월한 자본력과 정보 독점을 통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면서 쏠림 현상이 극심해지고, 중개 거래의 불공정이 늘어나며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됨.
  • 플랫폼들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단순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용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중개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개 서비스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면서 이용사업자와의 이해충돌 행위를 일삼고, 알고리즘의 조작을 통해 자사 상품의 상품 노출 순위나, 방식, 배송, 판매 시간 등을 우대하며, 자사 상품과 경쟁하는 이용사업자의 상품을 차별하는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를 일삼는 상황임.
  • 중개 거래에 있어서 중개수수료와 배송, 결제, 광고, 물류 수수료 등을 결합하여 이용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있고,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책의 변경을 통해 이용사업자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소비자의 정보를 독점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과 혁신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 플랫폼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혁신을 저해하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규제하고, 불공정 행위들을 방지하며, 이용사업자들의 단체 결성권 및 협상권 등을 보장하여 플랫폼의 이용사업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이 필요함.
  1.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 (주요입법발의: ① 가맹사업법 : 이학영/이동주 의원 등 ② 대리점법 : 우원식/이학영/김한정/윤영덕/이동주 의원 등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우원식 의원 등)
  • 현행 가맹사업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에 한정하여 보장하고 있어 가맹본부가 10년이 도래하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사업자 단체를 구성하고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단체구성권 및 협상권이 보장되지 않음.
  • 대리점법은 가맹사업과는 달리 계약갱신요구권과 단체 구성권 및 협상권의 내용이 부재하여, 대리점이 공급업자(본사)들의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받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 당하고, 영업 구역을 보호받지 못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힘든 상황임.
  • 대-중소기업 간의 전속적 거래 구조 속에서 낮은 납품단가로 인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 현저히 큰 격차를 보임. 구매의 독과점력을 갖는 대기업과 규모와 조직, 협상력에서 현저히 열위에 있는 공급업자인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협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조합, 사업 조합, 연합회 등이 공동사업을 수행하면 협상의 권리 강화가 필요함.
  • 가맹점대리점중소기업 등의 거래 관계에 있어 절대적 약자의 위치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단체 구성 및 협상에 관한 권리를 강화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입법 필요. 
  1.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주요입법발의: 홍익표/이동주 의원 등)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외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고, 대규모 점포 등의 입지 선정과 건축단계 이후 등록단계에서 개설과 관련된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등록 제도의 특성상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대형 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진출 확대로 지역 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영업 제한과 의무휴업 규정이 복합쇼핑몰, 백화점, 아웃렛 등에 적용되지 않는 상황임.
  • 또한 대규모 점포 출점 시 사업자(대기업)는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으나, 이를 사업자가 의뢰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오히려 상권피해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의 현실과 다른 상권영향평가서가 제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부실한 지역협력계획서가 제출되어 실제 주변 상권피해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협력을 할 수 없음.
  • 현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 무력화 시도에 따라 대구시, 청주시 등이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했고, 다른 지역 역시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시도 중이며,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영업행위 허용 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대규모 점포 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쇼핑몰, 백화점, 아울렛 등의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서도 영업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하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하고, 상업진흥구역을 신설해야 하며, 상권영향평가서를 공정하게 작성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지역협력계획서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개정 (주요입법발의: 이해식/박재호/민병덕 의원 등)
  • 지역화폐는 지역 내 구매력 및 소비성향 제고를 통해 지역 내 수요와 거래량 확대를 유도하며, 이것이 지역 내 추가적 부가가치 발생을 유도하여 지역 내 소득이 증가하여, 이것이 다시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임.
  • 1996년 화천, 괴산에서 처음 발행되어, 2019년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폭발적으로 성장해 3조 2,000억 원 발행, 2021년에는 23조 6,000억 원을 발행할 정도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기반 확충에 도움이 됨.
  • 지역화폐는 승수효과를 유발하여 지역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라 조세 수입 역시 증가. 조세 수입 증가분이 복지예산 지출분보다 많아지며, 승수효과 발생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2019년 8월까지 전국 지역화폐 총 1조 8천억 발행에 따른 생산 유발액은 약 3조 2,000억,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1조 4억 원, 취업유발 인원은 약 3만 명에 달함. 
  • 하지만 현 정부는 23년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41% 삭감한 3,525억 원을 지원했으며, 내년도 전액 예산 삼각을 추진함.
  • 이에 지역화폐의 지속적인 확대 발행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의 지역화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지원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화폐의 지속적인 발행량 확대와 소비자 인센티브를 유지, 확대하도록 해야 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를 위하여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들이 지역사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함.
  1.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 대책 (주요입법발의 : 이동주 의원 등)
  • 2023년 2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1,043조 2,000억 원으로 최대 기록 경신했고, 전체 대출 규모 중 743조 9,000억 원인(71%)가 다중 채무.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비율도 1.15%로 8년 9개월 만의 최고치이며, 고소득 자영업자보다 중소득저소득 자영업자의 연체 비율이 더 높은 상황임.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의 대출상환유예 조치가 9월 말로 종료되면서 연체율이 급격하게 높아질 가능성 존재함.
  •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우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으로 인해 폐업을 기피하고 있으며, 폐업 이후의 경제활동 대안(일자리) 부재로 인해 빚으로 빚을 돌려막고 있는 상황임.
  • 정부는 자영업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새출발기금을 내놨지만, 23년 9월 기준으로 채무조정 신청자가 누적 3만 8,309명에 불과해 여전히 참여도 저조함. 원인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자격조건(3개월 이상 연체) 및 채무조정 시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신용거래 중단 등의 사유임.
  • 과감한 부채탕감 대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부채에 대해서는 탕감하거나, 새출발기금의 페널티를 줄이고, 연체가 없지만, 빚으로 빚을 돌려막고 있는 한계 차주에 대해서도 새출발기금에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며, 만기 연장, 금리 인하 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해 금융권이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불이행을 선제적으로 막거나 줄여야 함.
  • 또한 신속한 파산회생 이후 신용도를 회복하여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도입과 재기 지원제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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