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3-11-13   754

정부와 국회는 분양주택 예산 축소하고 주거복지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해야 합니다!

‘약자복지’ 외치면서 2년간 공공임대예산 5조원을 삭감했습니다
반지하 참사, 전세사기 외면말고, 공공임대 관련 예산 반드시 증액해야 합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주거·시민단체들의 모임인 ‘내놔라 공공임대’와 그 소속 단체들은 오늘(11/13)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앞에서는 ‘약자복지’를 외치면서도 뒤에서는 지난 2년간 취약계층용 공공임대주택 융자 및 출자예산을 약 5조원이나 삭감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국회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31113_공공임대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2023.11. 13. 장기공공임대 예산 삭감 및 공급 실적 미달 규탄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장기공공임대 예산 삭감 규탄한다!

지난 10월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예산이라 연설했다. 역대 최저의 예산 증가율은 약자 복지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기도 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 주거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핵심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에서도 공공임대 확충을 통한 주거 약자 보호보다 구매력 있는 중상층을 위한 분양주택과 구입자금의 지원을 확대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장기공공임대(융자) 예산은 2018년 2.8조 원에서 2022년 9.1조 원으로 연평균 34.7% 증가했는데, 윤석열 정부 이후 연평균 18.8% 삭감되어 2024년 6조 원으로 축소되었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게 충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예산 편성이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2년 만에 약 2조 원이 삭감되었다. 정부의 직접 지원 형태인 출자 예산을 줄이면 통합공공임대를 짓더라도 임대료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배분되는 물량이 사실상 줄어든다.

또한 도심 저소득층을 위해 필수적인 매입임대주택 융자 예산은 2022~2024년 2.2조 원(37.8%), 출자 예산은 0.9조 원(27.3%) 삭감되었다. 이는 주택분야 이외에도 모든 분야를 통틀어 단위사업예산 중 삭감 규모가 가장 큰 축에 속한다.

반면 분양주택·민간임대지원(융자) 예산은 2023년 3.2조원, 2024년 4.3조원 연평균 40.4% 증액되었다. 약자복지를 말하는 윤석열 정부가 주거 약자 지원 장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중상위계층 편향적인 공공분양, 구입자금 지원 예산에만 몰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나마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작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물량에 사업 승인 비율(‘22년 86%, ‘23년 7월 기준 93%)이 급감하고 있어 향후 공급에 차질이 심각히 우려된다. 건설형 공공임대 미승인 비율이 21년 42%에서 22년 86%로 두배 가량 증가했으며, 올해 7월까지 승인된 건설형 공공임대는 7%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승인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절반으로 축소한 건설형 임대주택(3만5천호) 공급 목표량 조차 달성하기 어렵다.

작년 반지하 참사에 이어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집이 재난의 조건이 된 시대에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 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빈곤 가구가 176만 가구에 달하는데,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그보다 적은 126만 호에 불과하다.

주거취약계층 뿐아니라 민간임대주택에서 주거가 불안정한 세입자도 안전한 공공임대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서울, 수원, 대전 등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주거와 피해주택 공공매입을 위해서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증액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13일)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한다. 이제 국회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바로잡을 시간이다.

저소득층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 도심에서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세입자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출자 및 융자 예산을 적어도 2022년 수준(9조 2천억)으로 정부안보다 3조원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한다. 유형통합된 건설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연간 7만호 수준으로 확대하고, 출자 및 윤자 예산도 그에 맞게 증액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매해 계획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달성하도록 국회가 압박해야 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 및 공급 확대없이 약자복지 말할 자격 없다.

약자복지 기만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증액하라!
반지하 참사, 전세사기 외면말고, 관련 예산 증액하라!
‘빚내서 집사라’ 예산 반대한다! 내놔라 공공임대!

2023년 11월 1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주요 발언]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저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청약을 두번 신청했음. 당첨되지 않았음. 청약 경쟁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음. 최근에 있었던 3차 청년매입임대주택 경쟁률은 서울에서 무려 157대 1이었음. 190호를 공급하는 데에 거의 3만명의 청년이 신청을 했음. 서울 뿐 아니라 인천은 36.7대1, 경기는 21.7대 1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올해 8월에 청년매입임대주택 경쟁률이 43대 1이었음.
전세사기 당할 걱정 안해도 되는 집, 저렴하고 쾌적해서 무리하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 집, 2년 뒤에 이사 갈 걱정 안해도 되는 집을 원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방증함. 그런데, 자산이 없으면 선택할 수 없는 분양주택과 주택구입을 지원한다고 함. 공공임대주택 확대 없이, 분양주택으로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기만임. 분양주택 지원은 청년이 겪고 있는, 수많은 세입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주거 불안을 충분히 해소할 정책이 아님.

이동현 홈리스주거팀 활동가


2022년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는 572,279가구로 1,829,932명이 집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고, 그 수는 점차 늘고 있음. 이렇듯 주거취약계층이 늘어만 가는데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음.
정부는 지난 4월 7일,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 물량을 전체의 15%에서 30%로 2배 늘리도록 정했음. 그러나 정부는 올해 주거취약계층용 매입임대 물량을 전년 대비 한 호도 늘리지 않은 2,000호로 편성했음.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매입임대 주택 예산을 전년대비 3조원 삭감하였고, 2024년 예산도 올해 대비 3백억 가량 감액함. 도무지 현실 인식의 심각성도 주거복지의 의지도 볼 수 없는 편성임.
최근 빈대가 전국적으로 출현하자, 정부는 ‘빈대 정부합동대책본부’를 출범시킴. 빈대, 진드기, 바퀴벌레와 같은 해충과의 동거는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오래된 문제였음. 빈대 문제를 방역, 방제 대책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함. 정부는 ‘빈대정부합동대책본부’가 아니라 ‘주거 빈곤 정부합동대책본부’를 만들고, ‘빈대 현황판’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판’을 만들어 공급 확대에 매진해야 함.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충은 최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과제임.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윤석열 정부 들어 20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중상위계층을 위한 분양주택·민간임대 융자 예산과 구입·전세자금 융자 예산이 대폭 증가함.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은 기금을 빌려주고 원금을 돌려받는 융자와 재정을 투입하는 출자로 나뉘는데, 출자 예산이 크게 삭감됨.
장기공공임대(융자) 예산은 2018년 2.8조 원에서 2022년 9.1조 원으로 연평균 34.7% 증가함. 윤석열 정부는 이를 2024년 6.0조 원으로 삭감하여 2022년 이후 연평균 18.8% 삭감함. 장기공공임대(출자) 예산은 2018년 2.1조 원에서 2022년 6.4조 원으로 연평균 32.3% 증가함. 윤석열 정부는 이를 2023년 5.2조 원, 2024년 4.6조 원으로 2년 연속 삭감하여 2022년 이후 연평균 15.4% 삭감함 분양주택·민간임대지원(융자) 예산은 2018년 3.1조 원에서 2022년 2.2조 원으로 연평균 8.4% 감소함.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2023년 3.2조 원, 2024년 4.3조 원으로 연평균 40.4% 증액함.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대조적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배정하고도, 예산은 전년보다 줄여 실제 공급이 제대로 될지 의문임. 매입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이는 대신 전세임대주택 예산을 2023년 대비 3,719억원 늘려 민간의 불안정하고 전세임대를 저소득층 공급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전반적인 품질과 서비스를 저하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물량과 예산을 축소한 것도 모자라 건설 계획 물량도 승인하지 않고 있음. 21년 42%에서 22년 86%로 두배 가량 증가했으며, 올해 7월까지 승인된 건설형 공공임대는 7%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임.
올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출자·융자) 예산 6조원을 22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예산 9조 2천억원 수준으로 3조원 이상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두배이상(7만호 수준)으로 확대하고, 예산을 그에 맞게 확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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