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 기자회견] 플랫폼 입법 촉구 장제원·윤한홍 의원 지역구로 “온플렉스가 간다!”

입법 촉구 메세지 부착 차량 ‘온플렉스’ 서울⇒부산⇒경남 운행

20231115_온플법처리촉구온플렉스기자회견 (2)
온라인플랫폼 독점 갑질 방지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부산 사상구 장제원 의원, 창원 윤한홍 의원 지역사무실을 찾은 ‘온플렉스’ <사진= 참여연대>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이 문어발식 시장확대로 골목시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삶은 갈 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재벌 대기업의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들이 도심 내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면서 골목시장을 초토화시켜왔는데, 이제는 온라인플랫폼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 것입니다.

지역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몰락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납품하는 중소대리점들, 납품업체들은 물론 지역의 중소기업과 제조업체, 거기에 고용된 지역의 일자리까지 모두 앗아갑니다. 정부는 온라인기업들이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지역에서 사라지는 일자리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허울뿐인 ‘자율규제’만 외치며 온라인플랫폼 대기업들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장제원 의원과 윤한홍 의원은 정부여당의 실세이자 부산 경남 지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상인들과의 상생을 모색해야 할 국회 정무위와 과방위의 간사로, 책임있는 의원들입니다. 두 의원은 지역경제를 파탄내고 대기업 독과점을 심화시키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이대로 지켜볼 셈입니까? 하루 빨리 허울 뿐인 ‘자율규제’를 걷어치우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와 독점규제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원준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부산지부 회장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페이가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평균 1.84%, 최대 3%에 육박하는 페이결제 수수료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어렵게 협상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평균 0.97%까지 낮췄는데 말짱 도루묵이 된 것입니다. 이들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이 이렇게 벌어들인 가쟁점 결제 수수료 수익은 약 2조원이 넘습니다. 네이버가 7천억원, 쿠팡페이가 6천억원, 카카오페이가 3천억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이 가맹점 확보를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을까요? 네이버는 점유율 50%가 넘는 우월한 검색포털시장, 카카오는 95%의 독점적인 온라인 메신저앱 시장, 쿠팡은 약 40%에 육박하는 온라인 쇼핑 및 배송시장에서 확보한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손쉽게 페이시장까지 영향력을 확대해왔습니다. 바로 해외 주요국들이 우려하고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사 우대, 끼워팔기, 경쟁회사 제한, 우월적 거래지위 남용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가맹점주들과 갖은 갈등을 빚어온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배달의민족’입니다. 배달의민족은 배달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그동안 과도한 수수료, 일방적인 광고정책 및 수수료 변경, 깃발꽂기 등 광고 알고리즘 정보 미공개, 고객정보 독점, 평점을 매개로 한 미끼상품 강요, 악성 블랙컨슈머 방치 등 다양한 논란을 일으켜 왔습니다. 후발주자인 쿠팡이츠 또한 한집배달을 통한 수수료 문제, 점주의 사망까지 야기한 이른 바 ‘새우튀김’ 갑질 사건 등 가맹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실상 배달앱을 쓰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까지 몰고 가고 있습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과 불공정 폐해를 막기 위한 입법이 지연되며 독점과 불공정행위도 점차 진화, 발전하고 있지만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그 폐해는 희석되고 피해는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제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는 플랫폼 시장의 의례적인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마련하여 입점업체와 경쟁을 하는 것도 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현재 플랫폼 기업들은 혁신이 아니라 노동자를 착취하고, 입점업체 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광고비와 수수료를 높이고 선수와 심판을 겸직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혁신이 아니라 혁신적인 불공정행위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 타령에 계속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은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반면, 플랫폼 독점과 불공정을 규율하는 입법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한 안전판이 될 것입니다. 국회 상임위 간 주도권 다툼과 윤석열 정부의 말로만 자율규제 기조 등에 따른 입법 지연의 중심에 국회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의원과 정무위원회 간사인 윤한홍 의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입법을 늦춘다면 플랫폼 시장을 뒤덮고 있는 독점과 불공정을 거둬낼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플랫폼 입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손을 놓기를 바랍니다.

20231115_온플법처리촉구온플렉스기자회견 (5)
“하고 싶은대로 하게 나 좀 놔둬!” 를 외치는 플랫폼 공룡과 함께 살아가려면 ‘최소한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사진 = 참여연대>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가 함께 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등은 오늘(11/15) ‘허울 뿐인 자율규제’를 앞세워 사실상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을 막고 있는 장제원 국회 과방위 위원장과 윤한홍 국회 정무위 간사 지역구 사무소를 방문하여, 플랫폼 독점과 불공정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소비자·시민, 중소상인단체들과 함께 조속한 면담과 입법을 촉구하는 지역순회 입법촉구 캠페인 “온플렉스가 간다!”를 진행했습니다. 단체들은 지난 10월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여야 간사 의원에게 온라인플랫폼공정화 입법을 위한 면담을 요청해 야당의 경우 실제 면담을 진행하여 입법 의지를 확인하였으나 유독 여당의 경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해 오늘 기자회견에 이르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카카오, 쿠팡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과 골목상권 침탈,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 일방적인 광고비·수수료 정책 강제, 쿠팡의 일명 ‘선수와 심판’ 겸직, 최저가납품요구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과점에서 파생되는 갑질·불공정행위가 만연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 등으로 규율하기엔 한계가 있고, 사후적인 조사와 뒤늦은 조치로는 한번 잠식당한 시장 경쟁의 회복도 어렵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등 해외주요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 입법 논의는 약 3년 가까이 지지부진합니다.
디지털 전환과 정보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나날이 증대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은 17건의 의원발의안과 1건의 정부안이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며, 1건도 처리되지 못 했습니다. 이와중에도 윤석열 정부와 국회 과방위는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 상태라면 21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을 막아내는 입법은 요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등은 온라인플랫폼 입법 촉구 메세지를 부착한 차량인 ‘온플렉스'(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촉구하는 스타렉스 차량)를 통해 서울에서부터 부산, 경남 지역을 순방하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의 제정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지역순회 입법촉구 캠페인 “온플렉스가 간다!”를 시작으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등은 21대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독접규제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