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3-11-16   385

[논평]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폭주 막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증액하라!

어제(11/1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주택도시기금의 내년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에서 1,100억 원만을 증액하는 안을 의결했다. 5년.10년 분양형공공임대(융자) 예산 1,000억을 삭감해,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1,000억을 증액(융자, 출자 각각 500억)하고, 노후공공임대 리모델링 예산 100억원 증액하는데 그쳤다.


세입자 당사자들과 주거단체들은 서민주거안정과 주거취약 가구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최소한 윤석열 정부 이전인 2022년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 수준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어제 2022년도 장기공공임대예산 대비 4조 8천억이 삭감된 안이 의결되었다. 특히 반지하, 쪽방 가구 및 도심 저소득층을 위해 필수적인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22년 대비 3조 1천억 삭감된 정부안이 그대로 가결되었다. 반면, 분양주택·민간임대지원(융자) 예산은 22년 대비 2.1조원 증액된 정부안을 그대로 가결시켰다.


정부 여당이 불참한 야당의 단독 처리안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을 미미한 수준으로 의결했다. 매우 실망스럽다. 약자복지를 말하는 윤석열 정부가 주거 약자 지원 장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중상위계층 편향적인 분양및 구입자금 지원 예산에만 몰두하며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바로잡지 않고 동조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토부의 ‘2022년 주택 이외 거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난 5년 사이 20% 증가했다. 주거취약계층 뿐아니라 대규모로 확산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어느때 보다 비적정 처거와 민간임대주택에서 주거가 불안정한 세입자를 위해, 공공임대의 필요는 높아지고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산의 대폭 증액은 필수적이다.

국토위를 통과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폭주를 막아낼 기회는 남아있다. 국회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증액해, 민생을 살피길 촉구한다.

반지하 참사, 전세사기 피해 외면말고, 관련 예산 대폭 증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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