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요구사항 발표했습니다

심상정·허종식 의원안 피해자 요구 반영, 통합 논의 필요해

특별법 개정안,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과 거리 있고, 구체성 떨어져

선구제·후회수, 신탁·다가구 등 피해 유형에 맞는 대책 마련돼야

오늘(11/22)부터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현행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짚어보고,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함께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20231122_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 설명회
2023.11. 22.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설명 기자간담회 <사진=참여연대>

먼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가 국회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맹성규·김병욱·장철민·김경만·허종식·심상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맹성규·김병욱·김경만 의원안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전반적으로 피해자 단체들의 요구 사항과 다소 거리가 있고,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심상정 의원안과 허종식 의원안은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어 있다며, 두 법안의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 대책에 대해 도움이 안 된다고 호소하는 이유가 실태조사를 거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대책을 마련한데 있다며, 정부는 피해 실태조사 실시와 함께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가 큰 경우에는 가용한 공공임대주택을 총동원해서 긴급주거지원, 월세 지원 등을 지원해야 하며,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대출채무의 불이행 및 대위변제의 등록을 유예하고, 이미 대출채무 불이행 등의 상태가 되었다면 그 기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취득 자금 대출 지원은 주택에 한정되어 있다며, 다가구주택, 주거 용도로 사용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 등 다양한 유형의 임차인을 위한 촘촘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교수는 특별법상의 피해 구제책은 ‘빚을 내줄테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실을 떠안으라’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피해 보증금 전액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교수는 금융기관의 선순위 부실채권 할인 매입 방식은 정부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는 방안이 아니며,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전문기관인 캠코가 고유계정 사업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교수는 전세사기 등의 피해주택과 관련해 금융기관이 선순위 부실채권을 할인 매입한 후 일정한 기간 동안 경매권 실행을 유예하면, 피해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어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피해주택에 대한 경매 과정에서 채권 매입가격 수준으로 배당받으면, 임차인의 배당보증금을 증액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한국형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여, 주택 관련 부실채권을 우선협상권 또는 우선매수권을 통해 매입하여 경매권 실행을 유예하거나 또는 경매권을 실행하여 한계차주나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임교수는 지금 국회에 채권 매입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 김병욱·허종식· 심상정의원)이 발의되어 있지만,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많은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욱 의원안은 사후정산방식으로 반환채권 매입 조항만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채권매입기관에 일임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무슨 혜택이 있는지 모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허종식 의원안은 시민사회나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이 비교적 잘 담겨 있고, 선순위저당채권 매입을 통해 경매권 실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배당에서 가능한 한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액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지만, 실제 반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지원안이 빠져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상정의원안은 채권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두도록 하고 있으며, 비용 보전을 위해 매입하거나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에 대한 보전 내지 지원 조항이 없고, 허그가 손실을 보더라도 최우선변제금 정도의 보증금은 반환하고 이에 따른 손실은 국가가 보전하는 조항이 없어서 피해자 입장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임교수는 PF 정상화 펀드처럼 전세시장 정상화 펀드를 만들어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 이익을 많이 본 금융기관, 정부 출연금, 한국은행 차입금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첨언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안상미 위원장은 전세사기가 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인데,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특별법상 사각지대가 많고,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최대 4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며,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특별법에서 경공매를 유예하고 있지만,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대부업체로 채권이 넘어간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됨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증금을 보존하기 위해 경·공매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이 전문경매꾼들과 경쟁을 피할 수 있도록 경·공매 공고에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표기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안 위원장은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방안 마련, 피해주택의 시설유지 보수 및 관리업체 지정, 상속문제 해결 방안 마련, 다가구,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신탁주택 등 피해 유형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무적(가명) 공동위원장은 현재 특별법이 전재산을 다 잃다 못해 은행 빚만 남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시 ‘대출’이라는 ‘빚’을 지라는 것이며, 이마저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내용 또한 부실하다며 정부대책의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무적님은 정부와 국회는 제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  부부합산 연봉이 7천만원이 넘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피해자 대다수가 ‘ 특별법 사각지대 ‘ 에 방치돼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하게 특별법 개정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10대 요구사항

□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1. ‘선채권매입 후구상권’ 등 보증금 회수방안 마련
(1) ‘선채권매입 후구상권’ 방안 도입
(2)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
2.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3호,4호 요건 완화
3. 소수,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사각지대 피해자 포함

□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4. 쓸 수도 없는 까다로운 대출정책 요건 대폭 완화
5. LH 매입임대, 우선매수권, 경공매유예 실효성 확대
6. 방치된 피해주택 관리 문제 시설관리 지원
7. 신탁사기, 다가구, 불법건축물 등 지원대책 마련

□ 전세사기 없는 세상 위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8. 전세사기·무자본 갭투기꾼 엄중처벌과 철저한 수익 환수
9. 최우선변제금 보호,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10. 무분별한 대출 규제와 무자본 갭투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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