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실태 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6개월마다 보완입법 약속한 국회,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참고해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국회 국토위 의원들에게 전달, 법 개정 촉구 예정

20231124_전세사기실태조사보고서 표지

(사)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방향과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8/24~9/17)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실태 조사 및 피해 회복과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지난 5월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국회는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고 보완 입법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지금 국회에 총 8건의 특별법 개정안(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허종식·장철민·김병욱·김경만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이 발의되어있습니다. 피해자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엊그제(11/15) 열린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실태조사 보고서’를 국회 국토위 의원들에게 전달(11/28)하고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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