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멀티호밍 제한’ 지적에 대해 물었습니다

자사우대는 시정, ‘입점사 모바일 앱 유입 차단’ 조치는 진행형
소비자의 편리한 쇼핑 여건·경쟁 플랫폼 이용 사실상 제한 지적

참여연대는 오늘(11/28) 네이버에 네이버쇼핑 입점사에 대한 ‘멀티호밍 제한’ 지적에 대한 질의서를 송부했습니다. 이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네이버가 쿠팡, 무신사, 에이블리 등 네이버쇼핑에 입점된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에게 ‘자사 앱(app) 유입 및 다운로드 유도 행위 금지’ 안내문을 보내 네이버 쇼핑에서 특정 상품을 검색할 경우 해당 업체의 모바일 앱을 실행하거나 설치를 유도하게끔 안내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네이버 측에 사실관계를 묻고, 이러한 행위가 ‘멀티호밍 제한’에 해당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네이버쇼핑은 수수료 수입, 거래액, 소통량, 영업수익 등 어느 기준에 의해서도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1위 사업자입니다. 네이버는 네이버쇼핑이라는 검색 수단을 통하여 이커머스의 시작점을 장악하고 있으며, 다른 오픈마켓 플랫폼과는 달리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모든 판매자 및 소비자들을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네이버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입점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전환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도 손자회사인 리셀 플랫폼 ‘크림(KREAM)’은 자신의 앱으로 연동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멀티호밍 제한’과 ‘자사 우대’에 해당될 수 있지만 참여연대가 네이버쇼핑에서 특정 상품을 검색하여 확인해보니 현재(11/28)는 크림 역시 자사 앱이 연동되거나 앱 유입 안내가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입점사 모바일 앱 유입 차단’ 행위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네이버쇼핑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경쟁업체인 입점사들의 모바일 앱으로 전환하거나 유입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합니다. 실제로 네이버쇼핑에서 특정 상품을 검색한 결과, 네이버의 조치에 따라 입점사의 앱 설치 안내·링크 삽입 안내가 사라졌음이 확인됩니다(<그림> 참조). 반면, 지그재그의 경우 자사 앱 열기 안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의 요청에 따라 에이블리를 포함해 일부 업체들은 즉각 모바일 DB 연동을 수정해 자사 앱을 연동하는 것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불필요한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과정의 유무에 따라 온라인 쇼핑에서 소비자 편의성은 크게 달라집니다.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를 클릭하는 즉시 모바일 앱으로 연동된다면, 자동으로 로그인되어 기존에 저장한 주소지로 배송 및 구매를 완료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편리합니다. 소비자에게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를 클릭하면 모바일 앱으로 연동되어 간편하게 구매를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쇼핑 플랫폼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이를 차단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생성·축적한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이동하는 것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경쟁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네이버에 ▲입점사들에 대한 ‘자사앱 설치 안내·링크 삽입 금지 조치’의 배경과 이유, ▲‘자사앱 설치 안내·링크 삽입 금지 조치’의 소비자 편의성 제한 문제, ▲’입점사 모바일 앱 유입 차단’의 ‘멀티호밍 제한’ 여부, ▲크림에 대한 ‘자사우대 행위’ 의혹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행위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의 제정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번 질의서 역시 이러한 활동의 일환에서 이뤄진 것이며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독점적 기업에 의해 자행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질의서 원문과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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