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3-12-01   363

투기 조장·집값 상승·지역불균형 심화하는 재건축·재개발·1기 신도시 특혜법 처리 규탄한다

‘재건축이익환수법’, ‘노후도시특별법’, ‘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  

전세난 급증, 집값 폭등 초래, 공사판·투기판 만들셈인가?

총선 앞두고 집값 부양하는 거대양당의 매표행위 주도자 심판할 것

어제(11/30)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도시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도시재정비법)이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공통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규제 완화 방안이 담겨있어,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집값 부양을 약속하는 매표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이 집값 폭등, 분양가 상승, 전월세난, 낮은 정착률 등 수많은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국회 국토위원회의 무책임한 법안 처리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과도한 집값 상승의 부작용으로 인해 당분간 주택시장 하향 안정화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택 시장을 자극할 규제 완화, 난개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거대양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개탄스럽다. 참여연대는 내년 총선에서 해당 법안을 추진한 의원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노후도시특별법은 용적률 상향과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난개발과 예산낭비, 집값 폭등, 투기 유발 등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지난 법안소위에서 용적률 완화와 안전진단 면제 등의 특혜 문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왜 서둘러 법안을 처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과거 실패로 끝난 ‘뉴타운사업’의 재건축버전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크다. ‘노후도시특별법’이 전국 51곳에 지정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업성이 좋은 곳에서 사업이 추진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결국 서울과 1기 신도시 등 수도권 특정 단지에서만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과 수도권 개발이 가속화될수록 지방 주요 도시에서는 더 심한 지역 불균형 현상이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 국토의 균형개발에 대한 책무를 진 국회가 ‘노후도시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태이며, 미래세대로부터 두고두고 비난을 받을 일이다.

‘도시재정비법’은 2006년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다. 2008년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을 앞세운 당시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두었고, 선거에서 패한 민주당도 뉴타운 공약을 내걸 정도였다. 이렇게 뉴타운 광풍 속에서 치러진 총선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용산참사가 발생했으며, 글로벌 금융 위기 등으로 주택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커지자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과열된 뉴타운 사업으로 인한 소형저가주택 감소, 동시다발적 이주 수요 발생으로 인한 전월세 가격 상승, 원주민 재정착률 저조 등의 부작용에 대해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담화문까지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비 구역 축소(50만제곱미터→ 10만제곱미터), 기금지원,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각종 부담금 면제 등의 특혜를 주는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선거전부터 거대 양당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법안 처리에 열을 올리고 있어, 국민들을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의 고통 속으로 내모는 부동산 총선 전략을 짜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특히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에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을 대폭 완화하는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은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과거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도 이를 환수하지 않아 투기로 몸살을 앓았고, 그 처방으로 재겅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도입했다는 사실을 망각한채, 집값 상승과 투기세력 차단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재건축부담금 완화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필연적으로 재건축아파트 집값 상승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분양가 상승과 주변 집값 상승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대출규제와 세부담 완화, 규제지역 해제, 분양가상한제 완화 등 전방위적으로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쳐 높은 금리로 하락하던 주택 가격의 거품을 양산하고 있다. 또 재건축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50%씩 배분되어, 지자체별 주거복지 증진 등에 사용되므로, 주거복지 재원의 축소 또한 우려된다. 참여연대는 거대양당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법안 처리를 멈추고, 조속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민생 입법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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