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3-12-04   395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여섯(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지역에서 800여명 피해자와 시민들 국회 종료 전,
선구제후회수, 피해자 인정 확대 및 예외없는 지원 등 실효성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20231205_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동시다발 집회(서울)
2023. 12. 5. 국회앞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집회 <사진=참여연대>

어제(12/5)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전국 여섯개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동시다발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총 800여명 피해자들이 한데 모여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국회를 규탄했습니다.

지난 5월말 어렵게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으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 피해자로 인정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등 보완이 필요한 과제가 많습니다. 특히 ‘선구제 후회수’를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경·공매 등 복잡한 절차를 국가가 대리하는 방안이 빠져있어 피해자들은 특별법의 한계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국회 앞에서 열린 서울지역 집회에서는 국회를 배경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하라’는 피켓을 들고 단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인천에서는 피해주택이 밀집한 제물포 역에서 피해자들이 모여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일곱개의 의자를 두고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대구 동성로에서도 국회에서 진행 중인 특별법 개정 현황을 공유하고, 아무런 지원을 담보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에 근조 리본을 달았습니다. 대전에서는 약 300명의 피해자들이 함께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도심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부산 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도 희생자 일곱명을 상징하는 일곱켤레의 신발과 국화를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온라인 연결을 통해 각 지역의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각 집회에서 피해자들은 피땀흘려 모은 보증금을 약탈한 이들을 규탄하는 한편 이들의 행각을 막을 제도적 노력도 하지 않고 대출 정책으로만 일관해온 정부와 금융당국을 규탄했습니다. 또 ‘하루가 급하다’, ‘조금이라도 선구제 할 계획을 세워달라’, ‘전세사기 일당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인데, 피해자들이 빚지고 살아가야 하는 삶이 이렇게 무겁다는게 믿기지 않는다’, 정부가 ‘조건만 따지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 역시 전세사기로 부채를 떠안고 높은 이자에 짓눌린 일상, 깨어진 꿈에 대해 발언하는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슬픔과 분노로 공감했습니다. 피해자대책위는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하며, 국회가 피해자들의 무너진 삶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남은 회기를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31205_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동시다발 집회(안천)
2023. 12. 5. 인천 제물포역앞,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동시다발 집회 <사진=전국피해자대책위>
20231205_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동시다발 집회(대구)
2023. 12. 5. 대구 동성로 한일극장 앞,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동시다발 집회 <사진=전국피해자대책위>
20231205_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동시다발 집회(부산)
2023. 12. 5. 부산 시청앞 광장,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동시다발 집회 <사진=전국피해자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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