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3-12-07   469

[기자회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발목잡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장관님 말씀하셨죠?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하라고, 앞으로 전세 사기하면 20년간 감옥 갈 것이라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저들 20년 감옥에 있을 동안 저희는 20년 동안 내가 만져보지도 써보지도 못한 대출금 갚고 있어야 합니다. 제발 범죄자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살게 될 거라는 간접적인 대책이 아니라 저희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선구제 후회수 법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수원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20231207_전세사기특별법 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규탄
2023. 12. 7.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정부·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12/7)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직 ‘선구제 후회수’에 대한 반대만 내세우며 아무런 대안도 없이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을 발목잡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즉각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실효성 있는 특별법과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어제(12/06)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야 이제 겨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정기국회 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이 무산되었다면서 분노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이미 정기국회가 시작될 때부터 실효성 없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정부지원 대책의 문제점과 사각지대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빠른 개선을 촉구했음에도 정부여당이 관련 법안을 늑장발의하고 제대로 된 대안도 없이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야당의 요구사항을 반대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12월에도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이 예정되어 있어 제대로 된 법안 논의가 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최근 LH의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최근 0건으로 나타나는 등 특별법과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쏟아지자 정부가 뒤늦게 다가구 주택 매입과 신탁주택 전세임대 대책 등을 내놨지만 이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해결책을 담지 않은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5월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LH 매입기준에 따르면 매입대상이 되는 주택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실제 신청이 들어와야 결과를 알 수 있다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가 매입실적 0건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번에도 제대로 된 사전 검토 없이 예견된 정책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선구제 후회수’를 수용할 수 없다면 대안없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최우선 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다가구·신탁·비주거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매입 및 불법건축물 대책 △피해자로 일단 인정되면 추가 요건 없이 원하는 금융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등을 마련해오는 등 정부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야당에도 총선준비에 쫓겨 또 다시 반쪽짜리 특별법을 졸속합의하지 말고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야당 단독처리라도 결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231207_전세사기특별법 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규탄
2023. 12. 7.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정부·국민의힘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발목잡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생색내기 대책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촉구한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하루 빨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만들어지기만을 기다렸던 전국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에게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소식이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명도소송과 경공매, 전세대출 상환 압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그래도 전국의 피해자들은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지난 화요일 서울, 인천, 부산, 대전, 대구, 수원 등 각지에 한데모여 진정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읍소하고 또 바랐다. 그러나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여야는 12월에도 법안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지만 국회 법안 논의과정에서 보인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보면 과연 올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정부와 여당이 그럴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지원대책을 받은 피해자 고작 17%, LH의 피해주택 매입실적 0건, 이게 반쪽짜리 특별법과 생색내기 정부대책이 지난 6개월간 거둔 처참한 성적표다. 지난 5월 변변한 실태조사도 없이 특별법이 제정될 때부터 정부대책의 실패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정부가 마치 엄청난 특혜인 것처럼 우선매수권과 LH 피해주택 매입을 얘기할 때,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실제 그 대책을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표본조사라도 해보자고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깡그리 무시했다.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정작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이 없다는 것을 언론도 알았고 피해자들도 알았지만 정부만 몰랐다. 아니 애써 무시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다는 ‘생색’ 뿐이었지, 그 대책들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 결과가 LH 피해주택 매입실적 0건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또 다시 피해자들의 요구는 무시한 채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다가구 주택 매입, 신탁주택 전세임대 대책도 껍질 뿐인 대책에 불과하다. 다가구 주택의 대부분이 불법건축물인데 불법건축물을 제외하고 피해주택을 매입한다는 건 매입하지 않겠다는 소리다. 전세임대의 경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가 않는다. LH 매입실적 0건으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다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생각인가. 정부 정책이 장난인가. 언제까지 피해자들을 두고 희망고문을 할 생각인가. 정부의 무책임하고 최소한의 성의도 없는 대책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민다.

그런데도 법안 논의에 임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당장 찾아가 불이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다. 이미 지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될 때부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야당은 현행 특별법과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완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진정으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법안과 대안을 마련해 법률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에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수 차례 면담과 간담회 참여를 요청했지만 단 한번도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본인들의 안을 내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더니 11월 첫 법안소위가 열릴 시점에서야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안을 올려놨다. 도저히 책임있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어제 열린 법안소위에서 법무부와 국토부가 내놓은 법안검토의견은 더욱 기가 막히다. 생색내기 대책만 남발하고 유튜브에서는 온갖 자기 홍보에만 열중하다가 이제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났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앞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간한 책을 들고 정책의 방향으로 삼겠다면서 뒤에서는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만 운운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야당이 고심해서 내놓은 법안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언론플레이나 일삼는 당신들의 위선에 살이 벌벌 떨린다. 앞서 세상을 등진 일곱 명 피해자들의 영정 앞에 당신들이 내놓은 생색내기 대책과 반대를 위한 반대를 떳떳하게 입에 담을 수 있겠는가. 한 정부부처의 책임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이렇게 인면수심일 수는 없다. 이러고도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 앞에 표를 구걸하려는가.

선구제 후회수가 어렵다면 최소한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오라. 반대를 위한 반대만 말고 지금 당장 절벽 끝에 내몰린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 단 하나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가져오라. 대출보증심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전세사기 피해를 키운 HUG의 적자에는 5조원을 퍼부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국민 혈세, 형평성을 운운하지 말라.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미래를 저당잡히는 빚에 빚을 더하는 그 따위 대책말고 한 줄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라. 하다못해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피해자가 없도록, 다가구·신탁·비주거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등에 산다는 이유로 보증금 단 한푼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지 않도록, 복잡한 추가조건 없이 피해자라면 누구나 필요한 금융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특별법에 걸맞는 특단의 대책을 가져오라.

야당에도 엄중히 촉구한다. 혹시라도 내년 총선준비에 쫓겨 실효성 없는 대책에 졸속합의한다면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지난 5월에는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부득이 특별법 처리를 반대하지 못했지만 이제 피해자들은 더 이상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 정부여당이 끝끝내 피해자들의 피맺힌 목소리를 거부한다면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단 몇가지 대책이라도 담아 야당이 단독처리해줄 것을 힘주어 요구한다. 우리는 ‘여야 합의’라는 명분에 매몰된 반쪽짜리 특별법, 생색내기 지원대책을 단호히 거부한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발목잡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생색내기 대책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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