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3-12-10   510

[성명]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진, SH공사 파행 운영 김헌동 사장을 해임하라!

김헌동 사장,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공급 부진 이미 인정

서울시에서 할 일 안하고 경기도에서 신도시개발하겠다는 김헌동 사장은 서울시 공기업 사장 자격 없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최근(12/7)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매입임대사업 실적 부진 주장 관련 대부분의 자료가 실제와 다르게 왜곡되었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시민단체들이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매입완료’가 아닌 ‘약정체결’을 기준으로 하여 실적이 부진한 것처럼 착시현상을 만들고 있다’며 ‘매입완료 기준으로 산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김헌동 사장은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충실히 공급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받고 이를 이미 인정하고도 그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시민단체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서울 시민의 주거복지는 내팽개친 채 뜬금없이 경기도에서 신도시 개발 사업에 나서겠다는 김헌동 사장은 서울시 공기업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22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물량은 5,150호로, 신축 주택과 기존 주택 매입약정은 829호, 매입완료 건수는 4,661호이다. ‘23년 매입임대 공급 계획물량은 5,250호로, ‘23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신축 주택과 기존 주택 매입약정은 695호, 매입완료 건수는 1,572호로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 매입완료한 1,572호 중 기존 주택 249호를 제외한 나머지 1,323호는 ‘22년이나 그 이전의 매입 약정 물량이다. 건설형 매입임대의 경우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매입 완료시까지 최소 1~2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서울시와 SH공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팩트이다. SH공사가 주장하는 2022년과 2023년의 매입 완료 실적은 김헌동 사장 시절이 아닌 전임 사장 시절에 매입 약정을 체결한 주택들이 대부분이다. 역대 최대치로 매입약정을 체결했던 2020년(7,200건)의 1-2년 후인 2021년(5,095건)과 2022년(4,661건) 매입 완료 건수가 가장 많았다. 그런데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SH공사는 2022년부터 매입약정을 거의 5분의 1수준으로 축소하였고, 그 결과 연초부터 2023년 11월 15일까지 매입 완료 건수가 전년 대비 30% 수준인 1,572건에 그쳤다. 즉, ‘SH공사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정확한 수치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김헌동 사장이 이끄는 SH공사는 시민단체들이 SH공사의 매입임대 공급 실적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SH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매입약정 체결 기준이 아닌 매입 완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건설형 매입임대의 경우 약정 체결과 매입 완료시까지 1-2년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 약정 체결을 축소한 것을 감추려고 하는 억지 주장이다. 김헌동 사장이 2022년 취임한 이후 ‘매입임대이 짝퉁 공공임대주택이라며 폄훼하는 본인의 왜곡된 신념’에 따라 매입 약정을 축소한 여파가 23년, 24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김헌동 사장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장의 동의를 거쳐 결정된 매입임대주택 예산 결정에 대해 ‘낭비적 요소가 있다’며 ‘매입 임대 예산을 안쓰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대규모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에서 건설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주택 매입 및 약정 방식을 통한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좋은 대안이다.


매입임대주택이 ‘짝퉁 임대주택’이라는 김헌동 사장은 SH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 작년과 올해의 매입 완료 건수는 그 대부분이 전임 사장 임기에 계획하고 매입 약정을 체결해 추진해온 사업의 실적을 끌어온 것에 불과하며, 김헌동 사장 체제 하의 신규 사업 실적은 처참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SH공사의 보도자료는 김헌동 사장의 책임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자, 서울 시민에 대한 눈속임 자료에 불과하다. SH공사의 매입임대 실적 부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2023. 11. 2.)에서 임종국, 강동길, 박석 시의원도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김헌동 사장은 매입임대주택 공급 부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참여연대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김헌동 사장의 보위를 위해 SH공사가 실적 부풀리기 주장을 펴는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제부터라도 서울시와 SH공사는 제대로 공급 목표 이행을 해야 하고, 김헌동 사장 때문에 올해 공급 못한 물량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년이라도 추가 공급해야 한다.


김헌동 사장 체제 하에서 SH공사의 공공주택사업은 심각한 파행을 겪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은 SH공사의 중요한 사업이다. 시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분양주택에 비해 시장에서 공급하기 어려운 양질의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SH공사의 본령이다. 그런데 김헌동 사장은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있어 핵심인 매입임대주택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이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의 공공임대주택 사업(특히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제대로 안하면서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분 비율을 정해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에 끼어들겠다고 하는 황당한 일도 벌이고 있다.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SH공사는 관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서울은 전국에서 20-30대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몰리고 있는 지역인데 반해, 주택가격이 높아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높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서울시 지방공기업인 공공주택사업자의 수장으로서 할 일, 즉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제대로 안하고 있으면서 타지역에 가서 신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을 SH공사의 수장으로 계속 두어야 하는가? 서울은 전국에서 주거빈곤가구 비율이 가장 높고 반지하의 수해 참사, 고시원의 화재 참사가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도 확산되고 있어,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기존에 비해 크게 늘려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불용을 자랑삼아 발언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김헌동 SH사장에게 사장 직을 맡겨서는 안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들의 주거로 인한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고, 주거복지에 대해 문외한인 김헌동 사장이 부적격인 인사라는 점을 이제라도 시인하고 즉각 해임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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