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3-12-21   715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삭발의식 및 기자회견 개최했습니다

2023.12.21.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삭발의식 및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023.12.21.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삭발의식 및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0231221_전세사기특별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2023.12.21.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삭발의식 및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삭발의식 나선 피해자 “정책실패 책임 왜 임차인이 모두 감당하나” 호소

대안없이 ‘선구제 후회수’ 반대, 법개정 발목잡는 정부여당 규탄

 법안처리 무산되면 보증금 회수 방안 담은 야당 단독법안 강행 촉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국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오늘(12/21)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안없이 야당의 법안을 반대만 하고 보여주기식 대책만 발표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야당에는 만약 오늘 법안소위에서도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방안 등 최소한의 대책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피해지원을 위한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책위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묻지마식 반대로 피해자들이 원하는 폭넓은 선구제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야당이 이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피해자들의 요구에 한참 못 미치는 선구제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에도 이마저도 반대만 하고있는 정부여당을 규탄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미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 등이 피해대책위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가구 중 정부의 지원대책을 받고 있는 비율은 17.5%에 수준에 불과했고 지난 6개월간 LH의 피해주택 매입실적도 0건으로 나타난 바 있어 반쪽짜리 특별법, 생색내기 지원대책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6일 있었던 법안검토보고서 논의 당시 국토부와 법무부는 야당과 피해자, 시민사회가 제안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해 대부분의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해 책임있는 대안 없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런 정부가 뒤에서는 사실상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가구 피해주택 매입, 신탁주택 전세임대와 같은 대책만 내놓으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시작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삭발 의식을 진행한 강민석 인천미추홀구전세사기 피해자는 “오늘이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한다. 그러나 너무나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기만 한다면 저는 이 추운 겨울에도 얼마든지 머리를 깎을 수 있다. 오늘 머리를 깎은 사람은 저 하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생계를 위해, 전세대출금 이자를 갚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피해자 수 만명이 제 뒤에 있다. 정부와 국회는 부디 이 피해자들의 피맺힌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 정부와 임대인, 은행의 책임이 너무나도 명백한 전세사기 사건의 책임을 왜 오롯이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하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특별법과 지원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만약 오늘도 정부여당의 반대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정부여당에 대한 강력한 규탄행동과 함께 야당에 특별법 단독처리를 촉구하는 집중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내년 총선에서도 각 지역별로 전세사기 특별법과 지원대책 마련을 발목잡은 전직 장관들과 여야 의원들에 대한 심판행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방안 담은 특별법을 처리하라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1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부푼 마음에 피해자 결정문을 들고 은행이나 정부 기관을 찾으면 정작 당신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 뿐이다. 그마저도 다른 기관으로 떠넘기기 일쑤다. 이게 반쪽짜리 특별법, 생색내기 정부 대책의 현실이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현실도 모르고 만든 지원대책이 당연히 도움이 될 리가 없다. 온통 안되는 것 투성이다. 이 정도면 피해자들을 놀리기 위해 지원 대책을 만든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은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포장하기 바쁘다. 책임있는 대안을 가져와야 할 정부여당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오로지 ‘선구제 후회수’ 반대만 외치고 있다.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 뻔뻔한 행태다.

 이제 피해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책임있는 대안을 가져올 게 아니라면 더 이상 특별법 개정을 발목잡지 말라. ‘선구제 후회수’가 안된다면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자신들만의 대안을 가져오라. 최소한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출 지원 대책을 거부당하고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추운 겨울 물이 새고 외벽이 떨어지는 피해주택에서 피해자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야당에도 호소한다. 더 이상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는 정부 여당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이제는 국회 절반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달라. 정부 여당이 더 이상의 협상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야당안이라도 단독처리를 해달라. 이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는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생색내기 대책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전국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오늘 여야 국회의 결정을 똑똑히 지켜보고 또 기억할 것이다.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2023년 12월 21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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