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4-01-03   79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금 당장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하라!

피해자들 ‘선구제후구상’ 포함된 특별법 개정에 마지막 희망 걸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김도읍 법사위원장 면담 요청

20240104_국회 법사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2023. 1.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여야가 약속했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은 6개월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급기야 야당이 나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다시 특별법 개정을 막아선다면 총선이 끝난 4월 이후에야 국회 본회의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당장 경·공매,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전세대출 만기가 다가오는 피해자들에게 4-5개월의 시간은 생사를 오가는 시간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1/4) 오전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철빈 공동위원장,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2023년은 그야말로 전세지옥이었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피해자 인정, 보증금 회수, 금융지원 무엇 하나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 없이 혼선과 좌절만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해주택에 방치된 상태로 기약없이 기다릴 수 없으며, ‘선구제 후구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여당은 피해자들이 정쟁의 대상이 아닌 기본적인 주거권을 침해받는 국민임을 명심하고, 조속히 법제사법위 심사에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입법 이외에도 정부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영역이 존재하므로 피해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에도 피해자들을 외면하면서 건설사와 금융권의 부동산 PF 부실에만 신경쓴다면 피해자들이 4월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심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안상미 공동위원장,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특별법이 나왔지만 이름만 특별법인지라 현재 피해자들의 상황은 달라진게 없습니다. 미추홀구의 한 피해 임차인은 지난달에 경매가 완료되어 곧 쫒겨나게 됩니다. 이분은 나이, 직업, 소득 기준이 많지 않아 대출을 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긴급주거와 공공임대도 임대료에 관리비까지 감당하기 힘들어, 행복주택을 신청했는데, 4월경에나 당첨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낙찰자에게 그 시간까지만 봐달라고 사정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렇듯 현행 특별법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도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단독 처리한 개정안 또한 한계가 많습니다. ‘선구제’라고 통과만 되면 다 해결된 듯 보이겠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안없이 반대만 하는 정부여당은 피해자들에겐 혈세라는 프레임으로 절대 ‘선구제’가 안된다면서 PF 부실 대출 기업들에게는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세상입니까? 민생을 챙기겠다고 하신 윤석열 대통령님!! 전세사기 피해, 이것이 민생입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구제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선구제 후회수’방안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특별법 개정안에서 공공기관이 최우선변제금 수준만 전세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경매를 통해 실제 배당절차가 완료된 다음에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미반환 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전세피해자가 최우선변제금 수준 이하의 보증금을 돌려받게 될 경우, 정부가 최우선변제금만큼 먼저 돌려줬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최우선변제금 수준과 실제 배당받은 금액의 차이만큼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점이 법안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에 대해 최우선변제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채무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면제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제도를 두는 이유는 최악의 경우라도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전세피해자 중 소액임차인 범위에 들지 못하는 경우라도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보증금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주거와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선구제 후회수’를 도입하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취지를 수용해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새해 벽두부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속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면담을 요청합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눈앞에서 경공매가 이뤄지고, 명도소송이 오가고, 전세대출만기일이 다가오고 있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옆구리에는 ‘전세지옥’이라는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었다면. 이제 전세 피해자들의 요구와 시민사회가 함께 제시하는 대책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또 활자를 넘어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님,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연기한다고해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대한 요구는 절대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들의 고통을 격화시킨 채 피해자들의 분노에 불을 붙이는 일이 될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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