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4-01-17   663

[기자회견]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공천반대, 막개발 정책 규탄 용산참사 15주기 입장발표

용산참사15주기기자회견
2024. 1. 18.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공천반대, 막개발 정책 규탄 용산참사 15주기 기자회견 <사진=빈곤사회연대>

오는 1월 20일은 2009년 이명박 정권과 건설자본이 결합한 야만적인 살인개발과 살인진압으로 여섯 명의 국민이 학살된 용산참사 15주기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달라지지 않은 현실은 더욱 참담하다.

15주기를 열흘 앞둔 지난 10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는 발언은, 이 정권이 개발이 부른 참사에 대해 아무런 성찰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

15년 전도 지금과 같았다. 당시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을 비롯한 각종 투기적 개발과 부동산 욕망 부추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15년이 지난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이명박-오세훈 개발독재 권력은 윤석열-오세훈 개발독재로 계승되어, 여전히 부동산·토건주의를 맹신하고 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발표하는 윤석열 정권의 민간주도 건설형 주택공급 정책과 개발규제 완화정책은, 정작 주거안정과 거리가 멀다. 규제 완화와 부자 감세, 수조원에 달하는 건설사 부실PF 매입 펀드 조성 등 모든 정책은 부동산 부양을 통한 건설자본 살리기일 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떤가? 그는 15년전 용산참사를 촉발한 서울시 살인개발의 책임자다. 그럼에도 아무런 반성이나 성찰 없이 개발주의를 선동하고 있다. 더욱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민간 재개발 ‘신속통합기획’과 미니 뉴타운인 ‘모아타운’을 대규모로 빠르게 지정하고 있다. 실패한 용산정비창 부지의 ‘국제업무지구’ 개발도 재추진하려 하는데, 이는 서울 도심 대규모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삶과 생존의 터를 일궈온 선주민을 비롯한 세입자 이주대책 등 용산참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빠른 개발은, 빨리 내쫓기위한 폭력의 강도만 높일 뿐이다. 도시경쟁력을 내세워 자본에 유리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용산을 또 다시 투기와 개발의 복마전으로 몰아넣어 죽음의 땅으로 만들 겠다는 것이다.

학살을 지휘한 살인진압 책임자들도 그대로다. 아니 승승장구 하고 있다. 당시 경찰 살인진압 지휘 책임자 김석기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없이,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 2선 국회의원(경북 경주)으로 주요 당직을 맡으며 여전히 책임을 부인하고 희생자들을 모독하고 있다. 또한, 오늘 4월 총선에서 다시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유가족과 피해 생존자들을 두번세번 죽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투기와 부동산 욕망을 부추기는 개발 규제완화와 공안통치를 멈추고, 용산참사를 제대로 성찰해야 한다. 정부여당의 공천을 사실상 용산대통령실에서 하고있다는 것은 전국민이 알고 있다. 김석기를 또다시 국회의원 자리에 공천한다면, 윤석열 정권은 학살정권의 계승자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학살정권은 물러나야 한다.

2009년 1월 20일 학살의 그 날을 잊지 않은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살인개발과 국가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전히 추모하고 싶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온전한 추모를 위한 시작이 되어야한다.

용산참사로 원통하게 삶을 마감한 고 이상림, 양회성, 이성수, 윤용헌, 한대성님 그리고 김남훈 경사의 영령에 안식을 빌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기억할 것이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김석기가 갈 곳은 국회가 아닌 감옥이다! 김석기 공천 반대한다!
살인개발 부추기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철회하라!
여기, 사람이 있다! 건설자본말로, 사람을 살려내라!


2023년 1월 18일
용산참사15주기 추모위원회


관악공동행동, 관악주민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노동도시연대, 동자동사랑방, 리슨투더씨티, 명동2지구세입자대책위원회, 모두의교회,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 중부지역지부,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부산반빈곤센터,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전철연, 민주노련), 사단법인 꿀잠,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민중행동, 양동쪽방주민회,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정비창공대위, 용산참사 파란집동지회, 을지OB베어공동대책위원회,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해방열사단, 전교조 유천초분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업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바람, 플렛폼C, 청계천을지로보전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림교회, 향린교회, 홈리스행동, 해외주민운동연대(KOCO) (1.17 현재 5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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