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4-01-31   1644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궁금하시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피해자대책위’)는 1월 31일 수요일 저녁 8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이철빈 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의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활동 소개로 시작되었고, 김대진 변호사가 ‘선구제 후회수’ 방안 등에 대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이 경공매, 임차권 채권매입, 전세대출 등에 대해 질문하는 답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설명회가 2시간 넘게 진행되었음에도 70여 분이 끝까지 함께해주셨습니다.

20240131_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온라인 설명회(1)
2024. 1. 31.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 진행 사진 <사진=참여연대>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핵심 요약

특별법 개정안에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으로 불리는 ‘임차보증금 미반환채권의 매입’, ‘선순위저당채권의 매입’, ‘공동주택 관리 감독 업무’, ‘신탁사기 피해자 지원’ 등이 추가되었으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질의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도입되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요?
    • 개정안에서 채권 평가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권 매입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매매 시점에 전액을 받거나 사후에 정산하는 등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매각하는 조항이 있던데, 모든 주택이 해당되나요?
    • 모든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하는 기관의 기준에는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LH의 경우 가압류 등 문제가 있다면 매입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개정안에서 공공 매입 대상을 신탁사기 주택까지 범위를 넓혔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경매 기간이 많이 남은 공동담보 피해자는 지원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3년 안에 피해자 지원 신청 등 미리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라는 제한이 있는 경우 적당한 매각기일에 맞추어 우선매수권을 신청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피해자들에게 실효성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 개정 논의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현행 전세사기특별법 내용도 살펴볼래요 <전세사기·깡통전세 10문 10답> 다운로드

📖온라인 설명회 자료를 읽어볼래요 <온라인 설명회 강의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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