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4-02-20   368

부동산 PF대출 부실 방지 대안 모색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PF 대출 부실, 보증기반, 단기 자금의 대출 구조 등 문제에 기인
건설사와 시행사의 책임과 위험부담 높이고 정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국회의원 양정숙은 어제(2/20) 오후 2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부실 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부동산 PF 대출이 국내 건설·금융업계의 부실을 초래할 뇌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가운데, PF 대출 부실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40220_부동산 PF대출 부실 방지 대안 모색 토론회_현장사진(3)
2024. 2. 20.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국회의원 양정숙 의원실은 ‘부동산 PF대출 부실 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한양대 경제학과 하준경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 첫번째 발제를 맡은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는 한국형 부동산 PF가 자산이나 사업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책임질 수 있는 독립적인 법인체가 아니며, 시행사-시공사-대출기관간 리스크가 공유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단기적 대안으로 ▲부실 PF 체계적인 구조조정(공, 경매 순차적 진행), ▲토지수매제도를 통해 공공택지 확보(할인율에 따른 공공매수 순차 적용)를, 장기적 대안으로 ▲신용보강(보증), 책임 준공 등 건설회사 책임에 대해 일정부분 회계적 리스크 반영, ▲ 부동산 시행 법인에 대한 건설회사, 금융회사 자본(지분) 투자 의무화, ▲금융회사 브릿지 론과 본 PF에 대한 차별적 충당금, 수익발생 일정 부분 충당금 설정을 제안했습니다.

두번째 발제자인 전북대 경제학과 김하영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뒤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때마다 PF 부실 문제가 반복되는데, 대단지 선호 현상 등으로 개발 기간이 길어지고, 긴 개발기간으로 인해 사업 도중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PF 부실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PF 대출 부실화의 근본적 원인으로 계획분양가와 시세 역전에 따른 재무위험을 꼽고, 시장의 여러 구조적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습니다. 김교수는 PF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양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행사 또는 위험자본이 재무위험을 더 부담하도록 유도하고, 가격 상승기에 공급 계획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억제해 주택가격사이클을 최대한 평탄화함으로써 재무위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공급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前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시행사의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부가 공공기관을 동원하여 PF대출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는 것은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매입할 땅의 가치를 판단할 역량이 부족하고, 부동산, 건설 사업 특성상 리스크 예측이 쉽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세종대 부동산학과 임재만 교수는 “처음에는 시중 은행을 중심으로 PF 대출이 이루어졌지만 이후 시행사들이 뛰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사태가 발발했고, 2009년 이후 채무보증이 가능해지면서 증권사들까지 합세했다”며, “PF 대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택지만큼은 전국민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주택 시장 가격 변동성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1부 진양규 부장은 중장기적인 부동산 대책과 부실PF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부동산 PF대출 부실 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가?
  • 일시 : 2024년 2월 20일(화) 오후 2시
  • 주최 : 국회의원 양정숙,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진행안
    • 개회사 : 양정숙 국회의원
    • 좌장 : 하준경 교수(한양대 경제학과)
    • 발제1 : 부동산 PF 부실 원인진단과 해결방안 / 이광수 대표(광수네복덕방, 前미래에셋증권애널리스트)
    • 발제2 :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PF/ 김하영 교수(전북대 경제학과)
    • 토론1 : 이강훈 변호사(前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장)
    • 토론2 : 임재만 교수(세종대 부동산학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토론3 : 진양규 부장(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1부)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052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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