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4-02-19   310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밀실 심의’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피해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오늘(2/19)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록 및 피해자 결정 세부기준 등을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책위는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요건이 모호하고, 법률에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지 않아 피해자 결정이 위원회의 내부 심의·의결로 결정되는데,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작년 8월 16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 △심의 및 결정 절차 △내부에서 논의한 세부기준 △회의록 내용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국토부는 회의 개최 일자, 주요 안건 등 일부 정보를 공개했으나, 피해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이유 등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후 대책위는 지난 11월 1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국토부는 11월 20일 이를 기각했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이 현행 특별법에서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제3조 제3항)’,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 임대인이 보증금 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제3조 제4항) 등의 문구만으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기 힘들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나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혼선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가 지난 1월 19일부터 31일까지 특별법 3,4호 요건 미충족으로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한 9건의 사례를 접수받았는데, 이들 중 3명은 이의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책위는 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두 차례 이의 신청을 하거나 이의 신청을 포기한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고색동에 사는 A씨는 작년 7월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신청했으나 경찰이 임대인을 불송치하여 임대인의 기망의도(4호)가 충족되지 않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11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는데,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2차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B씨는 3호(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와 4호(임대인 기망의도)를 총족하지 못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

3.4호 요건 미충족 사유 알지 못하는 피해 임차인들 이의신청 막막

대책위가 입수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붙임1 참고)’를 보면, 각 요건의 충족 또는 불충족 여부만 표시되어 있다. 현재 피해자 결정문에 피해자 불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불인정 사유를 알지 못한 뿐 아니라 어떤 사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 막막하다. 위원회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현황(‘24. 1. 5. 기준)에 따르면, 이의신청 총 832건 중 재심의를 통해 약 48%에 해당하는 397건이 인용되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위원회의 내부 심의기준 등을 공개하여 임차인이 사전에 피해자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신청과 이의신청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인정 여부에 따라 경공매·전세대출 연장 등 주거·생존권 결정돼

피해자 결정 세부 기준 등 상세히 공개해 임차인 알권리 보장해야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경·공매 절차에서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재 쫓겨나거나, 거액의 선순위 조세채권 때문에 경매절차를 아예 진행하지 못하거나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할 수 있으며, 전세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과 연체·대출 연장 거부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가 되는 등 주거권·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위원회의 피해자 내부 심의·의결, 세부기준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책위는 해당 정보 공개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며,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부담함이 명백하다며,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비공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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