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乙 살리는 ‘상생협의 6법’,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20240223_기자회견_을살리는 상생협의6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2024.02.23(금) 국회 소통관, 을 살리는 ‘상생협의 6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관련 발언중인 김은정 협동처장 <사진=참여연대>

오늘 (2/2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비롯한 중소상인·중소기업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상생협의 6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후유증과 연이은 경기침체, 공공요금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온라인 비대면 거래급증으로 인한 수수료 부담 확대 등 중소상인·중소기업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및 자영업시장 취업자 수는 2천 5백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어 중소상인·중소기업의 위기가 경제활동인구의 소득감소와 소비지출 감소로 이어져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대기업 원청이나 가맹·대리점 본사, 온라인플랫폼 대기업들의 갑질과 불공정 거래관행,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은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제도 하에서는 중소상인·중소기업들이 매출하락과 원자재 가격 상승,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부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 원청, 가맹대리점 본사, 플랫폼대기업과의 상생협의를 위해 점주단체를 구성하고 거래조건에 대한 조정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를 요청해도 이를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으면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12월 중소상인·중소기업들이 요구한 ‘상생협의 6법’ 중 가맹점주단체등록제와 거래조건협의권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거래조건 협의를 위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의제하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각각 정무위와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는 두 달이 지나도록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소상인·중소기업 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상생협의 6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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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국회는‘을 살리는 상생협의 6법’지금 당장 처리하라!

민생이 죽어가고 있다. 전례없는 고금리, 고물가에 경기침체까지 겹쳐 국민들의 삶이 파탄나고 있다. 자영업자 부채는 코로나19를 거치며 1천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빚을 갚지 못해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너무 많이 벌어지다보니, 이제는 신문에도 실리지 않을 정도로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총선을 40여 일 앞둔 여야 정치권은 민생 따위는 이미 잊은 지 오래다. 민생 위기를 극복한 대안은 보이질 않고 공천파동과 이합집산만 언론에 가득하다. 그나마 당장 지역에 표가 될 개발공약이 아니면 언급조차 없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이번 겨울이 너무나도 춥다.

이 와중에도 대기업의 영업이익 독식과 시장 독과점은 더욱 판을 치고 있다. 유통재벌들은 의무휴업을 평일로 옮기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고, 가맹대리점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종료와 불공정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과도한 수수료로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정부 차원의 불공정 행위 제재와 중소기업·중소상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은 언감생심이다. 정부가 나서질 않으니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이 힘을 합쳐 대기업이나 가맹대리점 본사,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상생협의를 요청하려고 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눈덩이처럼 불어날 부채와 투자비로 인해 폐업도 쉽지 않다.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선 상황이다.

다행히 지난 12월 국회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상생협의 6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중소기업·중소상인이 직면한 고통을 가맹대리본사·플랫폼대기업· 원청과 분담할 수 있도록, 을들의 상생협의 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생협의가 시작된다고 해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고통이 바로 분담되는 것도 아니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도 아니고 기울어진 운동장의 닫힌 문을 여는 정도에 불과한 법안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요구한 상생협의 6법 중 지난 12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은 가맹사업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그쳤다. 그마저도 야당의 단독처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나머지 법안들은 아직까지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도 못했다.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한 가맹사업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법사위에 두 달 넘게 막혀있다. 만약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회부되어 처리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폐기될 위기에 놓인 셈이다. 새롭게 22대 국회가 열리고 원구성이 되고 본격적인 법안논의가 재개되려면 연내 처리도 장담하기 어렵다.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이 그때까지 생존할 수 있을지 기약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오늘 우리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여야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상생협의 6법을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여야 국회는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상생협의 6법을 합의해 처리하라.

첫째,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상권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개정하라.

둘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거래조건 협상을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하라. 만약 정부여당이 계속해서 두 법안의 처리를 법사위에서 막아선다면 야당들이 힘을 합쳐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할 수 있도록 결단하라.

셋째, 단체구성과 협의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을 처리하라

넷째, 공정한 플랫폼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을 제정하라

다섯째, 열악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라

여섯째, 수탁기업의 단결권과 협의권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처리하라.

상생협의 6법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코로나19 후유증과 경기침체, 공공요금과 원자재 가격상승, 비대면 거래급증으로 인한 수수료 부담 등을 오직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자영업자가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고통 분담을 위한 대화라도 한번 해보자는 ‘상생대화법’이다. 이마저도 기업규제라며 반발하는 정부여당의 반대논리를 우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이번에도 이유없는 반대로 이 법안들의 처리를 막아선다면 우리 중소기업, 중소상인, 자영업자들과 시민사회는 상생협의 6법을 저지한 의원들에 대한 냉혹한 심판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24년 2월 23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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