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4-02-26   428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2월 24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후 4시 종로 보신각 앞에서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추모문화제는 추모사, 피해자 발언, 추모공연, 추모와 다짐의 글 낭독, 행진 순으로 진행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피해자, 시민단체, 시민 등 250여명이 함께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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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4. 서울 종로 보신각 앞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문화제 현장 사진 <사진=참여연대>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 첫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죽음과 절규 그리고 투쟁으로 뒤늦게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피해 구제 대책이 부족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세상을 떠난 희생자의 1주기가 다가오지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상미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추모사를 통해 “피해자들이 죽음으로 탄원한 이후에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인식이 퍼져나갔다”며 첫 번째 희생자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였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추모문화제를 통해 사회적 재난의 희생자들을 기리고 첫번째 희생자의 유언이 헛되지 않도록,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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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4. 추모문화제 발언 장면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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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4. 추모문화제 참여 현장 <사진=참여연대>

전세사기 피해로 돌아가신 일곱분께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
이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추모제는 종교계 추모사, 추모공연, 추모와 다짐의 글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추모문화제 참여자들은 보신각부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까지 1.3km를 행진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세입자의 존엄한 삶 국가가 보장하라!”
“선구제 후회수 방안 포함된 제대로 된 특별법을 개정하라!”
“계속되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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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4.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행진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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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4.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분향소 <사진=참여연대>

마지막으로 이철빈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대출 이자를 내기 위해 투잡, 쓰리잡 뛰는 피해자, 물이 새고 전기와 수도가 끊기는 집에서 어렵게 사는 피해자, 전세사기로 이혼하는 신혼부부 피해자 등 많은 피해자들이 이 자리에 오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함께 일상을 되찾자고 호소하였습니다.


추모와 다짐의 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삶의 안식처여야 할 ‘집’이, 감당할 수 없이 무거운 ‘짐’이 되어, 전세사기의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아무나 임대하고, 아무렇게나 중개하고, 아무거나 세를 놓아도 괜찮은 나라에서 집으로 돈 버는 이들에게, 세입자는 가장 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얼마를 건네줘야 하는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전부 받을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이 임대인에게만 있는 것처럼 여겨 온 기존 질서가 세입자의 삶을 집어삼켰습니다.
임대인 절대 우위의 기울어진 질서는, 임대인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까지도 세입자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전세사기, 결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대구, 경북, 부산, 전북, 제주 등 전국에서 피해자의 절망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부고를 전한 희생자만 일곱 명이나 됩니다.
이것이 사회적 재난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세입자를 살얼음판에 살게 하는 기존 질서가 우리를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의 피해자로 내몰았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제도와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세 살라’는 역대 정부의 정책이 만든, 예견된 ‘사회적 재난’이고 비참하게 실현된 ‘사회적 참사’입니다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임대인, 중개사, 은행, 법원, 무엇보다 국가를 믿었던 세입자들은 철저히 배신당했습니다.
‘피해자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 ‘악질적 범죄자를 엄중히 처단하겠다.’던 정부의 말은 허상이었습니다.
은행은 돈의 논리를, 법원은 법의 질서를 우선한다며, 우리의 삶이 돈보다 못한 것으로, 당장 내쫓겨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에게 국가가 건넨 마지막 말은 “현행 제도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였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에게 사회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집 문 앞에 붙인 “수도 요금이 체납입니다. 미납 시 단수 합니다.” 였습니다.
국가가 건넨 마지막 메시기가 참담하기만 합니다.
이 참혹한 지옥의 책임자는 국가입니다.

전세사기 없는 일상을 되찾을 겁니다

사회적 재난으로 이웃을 잃은 이들이 함께 모여 울고 분노하고 소리치며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반쪽짜리가 된 특별법을 개정해서, 또 다른 이웃을 잃는 참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다짐으로
우리는 오늘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빼앗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이웃을 죽음 가까이에 내몬
이 기울어진 질서를, 다시 모인 우리가 바로 잡을 것입니다.
우릴 이 지옥에 살게 하는 것들을 바꿔내기 위한 시민들의 연대를 함께 만들 것입니다.
“죽음으로 탄원한다”는 유언을 남긴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이웃과 일상과 존엄과 신뢰를 되찾고야 말겠습니다.
모두가 존엄한 세상을 향해, 전세사기도, 집 걱정도 존재하지 않는 일상을 향해,
살아남은 우리는,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세입자의 존엄한 삶 국가가 보장하라!
선구제-후회수 방안 포함된 제대로 된 특별법을 개정하라!
계속되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2024년 2월 24일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문화제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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