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4-02-27   279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에 즉각 합의하라

말로는 ‘민생’ 외친 정부여당, 전세사기 피해자는 철저히 외면   

여당이 끝까지 특별법 개정 가로막는다면 총선에서 심판할 것

오늘(2/27)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에서 야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다. 특별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27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지난 2달 동안 법사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최우선 민생과제인 특별법 개정안을 폄훼하고 정쟁으로 몰고가다 전원 퇴장해버렸다.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와 국회는 6개월 이내 개정을 약속했지만 이미 9개월로 접어들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경공매와 전세대출 상환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피해자들에게 너무나도 잔인하고 가혹하다. 더 늦지않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레(2/29) 예정된 본회의에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안건 상정에 합의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안건 상정을 거부하면, 법 개정은 최소 한 달 뒤로 늦춰져 총선 전 통과가 어렵게 된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안의 이번 본회의 처리를 촉구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은 국민의힘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만 1만 3천명에 달한다. 그러나 LH의 피해주택 매입실적 1건, 우선매수권 사용 133건, 가장 많이 이용한 저리대환대출도 1천32명으로 8%에 그쳤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렇게 이용 건수가 적은 것은 수천만원에서 억대 이상의 보증금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대출 중심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정부 대책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특별법은 반쪽짜리이고 정부 지원 정책도 탁상공론에 그쳤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포함되었지만, 피해자들의 요구에는 크게 못 미친다. 일부 언론에서는 피해자들이 ‘선구제후회수’를 통해 보증금의 30%, 최대 2억 1천만원까지 구제받을 수 있다고 보도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피해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우선변제금 수준의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법 개정안에는 최소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와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었던 신탁주택 피해자, 주택 관리가 방치되어 누수·화재 위험에 놓였던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피해 지원 대책으로 많이 부족하더라도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이후 국회는 특별법 개정안의 보완과 예방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미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데, 정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어떻게 금융 대출만으로 적절한 주거 마련이 가능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외침은 외면하고 열다섯 번에 달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부자 감세와 그린벨트 해제 등 부동산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사실상 총선 공약만 쏟아내고 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민생은 어떤 ‘민생’인지, 누구를 위한 ‘민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민생’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즉각 합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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