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4-02-28   608

국민의힘, 하루빨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29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의결 촉구 기자회견

20240228_특별법개정촉구기자회견
2024.02.28. 국회 정문 앞,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및 의결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2/28)은 전세사기 첫번째 희생자가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지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개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2/27)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지 2달 만입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의 절규와 호소에도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은 것도 모자라 특별법을 폄훼하고 정쟁으로 몰고가며 전원 퇴장했습니다.

특히 어제(2/27) 국토교통부는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특별법의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평균 보증금은 1억 2,711만원이고,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아닌 후순위 피해자가 48.6%로 추정됩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2만 명이라고 가정하고, 평균 보증금 1억 2,711만 원, 최우선변제금 비율을 피해자 평균 보증금의 약 30%로, 소액 임차인이 아닌 후순위 피해자를 9,720명 (=2만명*48.6%)으로 각각 추정하면 최대 3,706억 원(=1억 2,711만원 x 0.3 x 9720명)으로 추정됩니다. 투입될 예산을 고려하는데 있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외한 이유는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금도 회수 못할 경우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추정된 3,706억 원도 최우선변제금 이상 회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최우선 변제금보다 적게 회수되어도 한 푼도 못받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투입되는 세금은 3,706억 원보다 훨씬 더 줄어듭니다. 나머지 채권 매수자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와 다시 채권회수 절차를 통해 전부 회수되는 금액으로 국민 혈세(=세금)가 투입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수조원… 국민 혈세” 운운한 주장은 사실과 어긋나는 과장입니다.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와 국회는 6개월마다 개정을 약속했지만 벌써 9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더 늦지 않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안건 상정에 합의해야 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경공매와 전세대출 상환에 하루 하루 피가 마르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조속한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을 촉구했습니다

주요 발언

김남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어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지, 62일 만입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국회의장은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에 대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부의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3월 27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이 특별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3월 27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 부의 여부를 표결합니다. 국민의힘이 합의하지 않으면 총선 이후에 법 개정이 가능해집니다.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의결을 위한 국민의힘의 합의를 촉구합니다.

게다가 어제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평균 보증금은 1억 2711만원이고,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아닌 후순위 피해자가 48.6%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를 2만 명으로 가정하여 평균 보증금 1억 2,711만원, 최우선변제금 비율을 30%, 피해자 9,720명(2만명*48.6%)으로 각각 추정하면 최대 3,706억원으로 추정되고 이조차도 최우선변제금 이상 회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최우선 변제금보다 적게 회수되어도 한 푼도 못받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돈은 3,706억원보다 훨씬 더 줄어듭니다.

안상미 공동위원장,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1년전, 인천 미추홀구의 청년은 억울하고 막막한 현실에 더는 못버티겠다며 자신의 죽음으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으로 탄원할 수밖에 없던 희생자의 상황이 남일같지 않습니다. 아직도 전세사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또다시 절망하게 됩니다.

여태껏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된 실태 조사 한 번하지 않고, 사적인 거래, 혈세 낭비, 사기는 평등하다며 피해자들을 매도하고 이간질해 왔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피해자들은 더 이상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끝끝내 피해자들의 피맺힌 목소리를 거부한다면, 전국의 피해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김민제 전세사기 피해자, 경기대책위
작년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될 때부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야당은 현행 특별법과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찾아내 보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여당에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수 차례 면담과 간담회 참여를 요청했지만 단 한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야당이 고심해서 내놓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간한 책을 들고 정책 방향으로 삼겠다면서도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만 운운하는 위선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전세사기로 세상을 등진 일곱 명 피해자들의 영정 앞에 당신들이 내놓은 생색내기 대책과 반대를 위한 반대를 떳떳하게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 여당의 대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면수심일 수는 없습니다. 여당이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의결을 가로막는다면,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가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최은선 인천미추홀구대책위 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민생’을 9차례 언급하고, 올해를 민생 희복의 해로 만들겠다며, 열다섯번째 민생토론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정부와 여당은 최우선 민생과제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대책, 이제 그만 발표하십시오. 지난달 발표한 다가구 주택 매입, 신탁주택 전세임대 대책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대부분이 불법건축물인데, 불법건축물을 제외하고 피해주택을 매입한다는 건 매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정재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수조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나쁜 선례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불과 한 달전 부동산 부실 PF 지원을 위해 공적 PF대출보증 25조원을 공급하고,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수십조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최우선 변제금’ 만큼의 지원도 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특별법 개정안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만회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진짜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정당을 떠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진짜 ‘민생’입니다. 제발 특별법이라도 통과시켜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피해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및 의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4. 2. 28.(수) 오전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진행안
    •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부집행위원장 
    • 발언1 : 김남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발언2 : 안상미 공동위원장,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 발언3 : 김민제 전세사기 피해자, 경기대책위
    • 발언4 : 최은선 인천 미추홀구대책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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