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주거·부동산 공약을 평가하고 주거권 역행·집부자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2024 총선주거권연대(이하 ‘총선주거권연대’)는 오늘(3/28)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유권자들이 22대 총선에서 주거 불평등과 투기를 조장하는 정치를 심판하고 온전한 주거권 실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주요 정당의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주거권 역주행 후보와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집부자 후보 명단을 공개하는 좌담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0240328_22대총선주거부동산공약평가기자회견_(2)
2024. 3. 28.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좌담회 현장 <사진=참여연대>
20240328_22대총선주거부동산공약평가기자회견_(1)
2024. 3. 28.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좌담회 현장 <사진=참여연대>

22대 총선 주거·부동산 평가 결과

총선주거권연대는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비례 정당을 제외한 5개 정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의 주거·부동산 공약을 면밀히 평가하였습니다. 개혁신당은 주거·부동산과 관련하여 평가할 만한 공약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윤석열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거·부동산 정책은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평가는 총선주거권연대의 4대 정책요구안(Ⅰ.세입자 보호 강화 및 제도 개선, Ⅱ.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확대, Ⅲ.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Ⅳ. 주택부문 탄소 중립 정책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제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민생토론회 정책의 국민의힘 공약화 ‘관건 선거’ 자행

민생토론회 정책을 평가한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는 정부 부처를 전방위로 동원한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과 규제 완화의 결정판, 민생토론회의 정책이 고스란히 국민의힘 공약으로 발표되는 등 대통령과 정부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관건 선거를 자행하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규제 해제로 투기 부추기고 더불어민주당, 차별성 없어

이어서 국민의힘 공약에 대해서는 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폐지 등 주거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부동산세제, 개발이익환수, 투기 거래 규제 등 투기수요를 규제하는 정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일반적인 저소득층 주거복지 공약이나 주거급여, 최저주거기준 개선 등도 반영되지 않았음을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을 평가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개발, 규제완화 공약에 있어서는 국민의힘과 차별성이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300만호 공급로드맵 법제화, 기본주택 100만호 등은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미비하고 실패하거나 실적 낮은 정책을 되풀이하는 등 완성도가 낮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녹색정의당·진보당·새로운미래, 정책 방향 긍정적, 실현 가능성 높여야

녹색정의당 공약을 평가한 김희성 변호사(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는 세입자 요구를 반영한 진보적 공약이 다수 포함된 점을 높이 샀습니다. 그러나 3주택 이상 강제 수용 등 실현 가능성 의심되는 정책은 아쉬우며 강제수용, 그린리모델링,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 외에도 정책 수단을 다양화하고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진보당 공약을 평가한 이혁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무주택 세입자 보호와 서민을 위한 공약이 다수 포함된 점을 긍정적으로 총평하였습니다. 최저주거기준 관련 주거기본법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권리 개선 노력에 대해서도 바람직하나, 증세 범위와 수준, 복지 지출 수준 등에 대해 현실감 있는 설명을 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미래 공약을 평가한 이원호 집행위원장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권 보장 등 2가지 공약을 발표했다며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기후위기 문제를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실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22대 총선 주거권 역주행 후보는?

주거권 역주행 후보로 총 7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기준은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서민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 후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거나 투기를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키는데 앞장 선 후보, ▲세입자 보호 정책에 반대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전세사기특별법 제정과 개정을 가로막은 후보, ▲주거권을 위협하는 발언이나 관련 행위를 한 후보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후보는 1기 신도시 특혜법을 발의하여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한 해당 지역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집값을 상승시키고 주거 불평등을 심화하는 법안 통과를 주도하였습니다. 또,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등 재건축부담금 완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석기(국민의힘, 경북 경주시) 후보는 서울경찰청장 시절 용산참사 강제 진압을 지휘하고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을 반성하기는커녕 “지금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왜 방송과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제대로 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지 안타깝다”며 주거권을 크게 위협하는 발언과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경북 포항시 북구) 후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과 개정 반대에 앞서는 등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세입자 보호 정책을 가로막았습니다.

원희룡(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집값 폭등기 일방적인 임대차법 개정으로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지금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의 원인이 뿌려졌다”고 발언하면서도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주고 그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는 있지도 않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발언하여 반쪽짜리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에 일조한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매입임대주택을 폄훼하며 2023년 매입임대주택 목표량의 22.5% 수준만 공급하는 등 서민 주거권을 위협했습니다.

윤희숙(국민의힘, 서울 중구·성동구갑) 후보는 21대 국회의원 당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대란이 일어났다”고 왜곡하며 계약갱신권, 인상률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와 같은 세입자 권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1세대 1주택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재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다수의 부자감세 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종부세를 “징벌적 과세”, “세금 폭탄” 등으로 폄하했습니다.

최재형(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후보는 중증장애인의 시설 퇴소 사례에 대해 “장애인 인권·복지보다 탈시설 그 자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고방식 때문”, “장애인의 자기결정이나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탈시설 추진이 위법이나 인권침해다”, “튜브식을 하는 경우 등 최중증장애인에 대해 탈시설의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 라고 말하는 등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반인권적·차별적 발언했습니다.

22대 총선 집부자 후보는?

22대 총선에 출마한 집부자 후보는 총 24명이었습니다. 집부자 후보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의 지역구 출마자 603명(비례 위성정당과 비례정당 제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각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건물 중 빌딩,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빌라 등)과 주거 용도와 업무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오피스텔과 복합건물(상가+주택)을 몇 채 소유하고 있는지 계산하였습니다. 단, 부부가 공동 소유한 주택, 분양권, 공유지분은 1채로 산정하여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집부자 후보를 선정했습니다12.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후보는 총 15채를 보유한 허욱(개혁신당, 충남 천안시갑) 후보였습니다. 15채 중 13채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었고 나머지 2채는 상가주택이었습니다. 집부자 후보가 가장 많은 정당은 단연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전체 집부자 후보 중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17명, 더불어민주당 4명, 개혁신당 2명, 새로운미래 1명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집부자 후보가 많은 국민의힘이 개발과 투기를 부추기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절반이 세입자인 만큼 총선주거권연대가 요구한 세입자 보호,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주거복지 확대 등의 정책을 잘 실현할 수 있는 후보에게 한 표가 행사되어야 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번 공약 평가와 주거권 역행 후보, 집부자 후보 발표 등 정보 제공으로 22대 총선이 투기 조장, 부자감세, 세입자 주거권 외면에 앞장선 후보들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주거불평등 심판, 주거권 실현을 위한 선택을 호소하였습니다.

📖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주거권 역주행 후보 명단과 선정기준 [원문보기/다운로드]

🔥 집부자 후보 팩트시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1. 유승희(새로운미래, 서울 성북구갑) 후보는 주택 3채 중 2채는 공유 지분(4/2)를 보유하고 있어, 1.5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반박함. ↩︎
  2. 한호연(더불어민주당,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후보는 주택 3채 중 1채는 공유지분(7/10)을 갖고 있고, 다른 한채는 등기명의인이 동생이라고 반박함. ↩︎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