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마트들의 롯데카드 보이콧 선포 기자회견 진행

그간 중소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해온 한국마트협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주유소운영협동조합·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한국편의점네트워크 · 여성소상공자영업협회 · 한국패션리폼중앙회 ·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연대 등의 중소상인 등의 중소상인 단체들이 3월 26일(화) 오전 11시 종로 롯데카드 본사 앞에서 롯데카드 보이콧을 선포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간 카드 수수료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은 지속해서 내려갔지만, 동네 마트 및 슈퍼마켓, 정육점 등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의 중소상인의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매번 3년마다 소폭 조정되거나, 동결되어왔고, 심지어 조금씩 상승해 오히려 현행 최고수수료율인 2.3% 근접해왔습니다. 신규창업점포 역시 어김없이 최고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각종 마케팅 비용과 판촉 할인행사가 적용되는 대기업 계열 가맹점의 1%대의 실질 수수료율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 카드사들은 대기업의 마케팅과 판촉 할인행사 비용을 중소상인들의 높은 카드 수수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는 십여 년간 반복적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수수료 결정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말만 내세우고, 실질적인 개선 대안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가맹점 대리점 플랫폼이용사업자 하도급 중소기업 등의 갑을 관계의 종속적 자영업들의 협상권 강화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 역시 금융위원회의 의무수납제 정책에 의해 가맹점은 일방적으로 카드사가 정해놓은 수수료율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출 규모와 비교해 실질 소득은 적은 박리다매 업종인 중소 마트와 슈퍼마켓 등의 가맹점들에 피해가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소매업의 카드 결제율은 전체 매출의 90%를 웃돌고 있고, 중소상인들에 부담이 집중되는 카드 수수료율 정책으로 인해 카드 수수료가 임대료를 넘어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소비의 확산과 물가 인상으로 인해 카드사들의 카드 수수료 수익은 지속해서 늘어나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중소상인들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에 대해서는 그 어떤 협상의 여지도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결산 주요 8개 카드사의 장점 당기순이익은 3조 원에 근접하고 있으며, 전체 카드 결제실적은 22년에 이어 연속 1천조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표 출처 = 한국마트협회

특히 롯데 카드의 경우 주요 8개 사의 카드사 가운데 가맹점들에 대해 유독 고율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유통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롯데는 그간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SSM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골목상권을 잠식해왔고, 이제는 높은 카드 수수료 이익을 통해 그나마 골목상권을 지탱해온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앗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표 출처 = 한국마트협회

 그간 중소기업들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온 한국마트협회와 연대 단체들은 3월 26일 롯데카드 보이콧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일반가맹점 전체의 수수료 인하를 위한 투쟁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 등의 연속된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상인들과의 상생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대기업 중심의 혜택과 자사의 수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카드사들의 만행을 규탄하고, 또한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에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는 금융당국을 향해서도 카드 수수료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미 임대료를 뛰어넘은 지 오래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맹점 협상권 보장 등의 실효적인 대안을 검토하여 중소상인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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